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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7

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대전 찾은 황교안, '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과로로 건강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는 일단 예정됐던 건강건진이라고 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변에서 당 대표에게 건강검진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고 그에 따라 미리 예약해서 오늘 오전 회의 후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대표가 연로해서 1박 2일 입원을 하고 검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실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55%'…1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신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 포인트 오른 55%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 1주차 조사에서 55%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3% 포인트 내린 39%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천안함 용사 유족에 허리굽힌 문대통령…"헌신에 끝까지 책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의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여 위로를 표했다. 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향후 국가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예우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 '왜곡'/ 아시아경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그래프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가로축 간격을 임의 조정해 기울기를 과장하는, 전형적인 시각적 왜곡 기법이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간적 한계 때문에 가독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당 그래프는 구글 툴(tool)을 이용해 외부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독] 모로코 '고립' 韓교민 태운 특별기, 내달 1일 한국행 확정/ 서울경제
모로코 정부의 국제선 항공편 중단으로 발이 묶인 코이카 봉사단원 40여명 등 120여명의 우리 교민들을 태운 민간 임시항공편이 내달 1일 (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 정부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이카 봉사단원과 우리교민을 태운 임시 항공편이 내달 1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기는 한국시간으로 2일 모로코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日 입국제한 연장에 유감…조속 해제 촉구"/ 뉴스핌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 고립 한국인 198명 태운 전세기 출발…28일 인천 도착/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페루 정부의 국경 봉쇄로 현지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 198명이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오후 4시 페루 수도 리마의 군 공항에서 한국인들을 태운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이륙했다. 항공기는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멕시코 티후아나에 들러 급유한 후 한국시간 28일 오전 6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투표길 막힌 유럽 재외국민… "대안 강구 부족했다"/ 세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발병국 17개국 23개에서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 이들 나라에서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이중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국가 내 교민들은 이런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北, 코로나19 격리자 집계 첫 발표...총 2280명, 외국인 2명/ 뉴스핌
북한은 27일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228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외국인에 대한 격리해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FT "북한 지난 1월 590명 코로나19 검사했는데 양성 0"/ 서울신문
북한 당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암암리에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몇주 전 국제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정도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더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1월 한달 동안만 적어도 590명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진단 능력도 갖췄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軍,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간부·군무원 3명 완치/ 뉴스핌
27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나흘 째 추가 확진자가 없다. 완치자는 총 29명으로, 전날 대비 3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기준 대구 지역 부대 육군 간부와 창원 지역 육군 군무원 1명, 대구 공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론조사]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동반 하락…열린민주당·정의당은 '반등'/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37%로 집계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민생당 비례순번 내홍 심화…안병원 "공관위원장 해임, 불법이고 무효"/뉴스1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민생당의 내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더욱 심화됐다. 이날 오전 지도부에 의해 전격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몰지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합세해 공관위원장을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법 해임했다"며 "불법이고 무효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찾은 황교안, 법조계 후보 응원…'전두환 재판' 장동혁 격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전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의 '법조인 후보' 4명을 잇달아 찾아 응원했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참석차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난 직후다. 황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갑·을에 출마한 장동혁·김소연 후보 사무실을 먼저 방문했다. 장 후보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던 중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총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코로나 블랙홀' 속 여야 선거전 격돌/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여야는 총선 선거전에 박차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론'을 내세우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고 경제·안보정책이 실패했다며 '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안철수, 자가격리 끝내고 29일 현장 복귀...선대위 내달 1일 출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9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외부 활동에 나선다. 그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대구에서 보름 간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자택에서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했다.

강남·목동 등 민주당 '험지쓰'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약속"/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목동·용산·분당 등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27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돌아온 김종인 "통합당 1당 가능"…수도권·중도층 '승부수'/헤럴드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극적으로 미래통합당에 합류하면서 4·15 총선의 새 변수로 급부상했다. 통합당 선거를 총괄하게 된 김 전 대표는 본격 등판도 전부터 "생각한 것이 있다"며 필승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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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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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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