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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반도 안보 청문회',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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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모든 청문회 서면 진행하거나 무기한 연기
美 의회 관계자 "국방수권법안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매년 열리는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27일 모니카 매토우시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하원 건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국방부가 증인들의 여행 등을 제한했다"며 "이에 군사위는 4월 1일까지 예정돼 있던 청문회를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상·하원은 매년 3~4월 주한미군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원은 예정돼 있던 모든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상원 군사위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청문회를 서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해 한반도 안보 청문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에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당초 청문회에서 제기할 예정이었던 질문을 서한을 통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VOA에 "서면 질의에는 현 군사안보 태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원, 군사훈련,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데이비슨 사령관에게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인도태평양 안심 계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언급했다.

즉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 절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문회 무기한 연기와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메토우시 대변인도 "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대로 4월 30일 국방수권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5월 중순까지 본회의 표결에 넘기겠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코로나 위기에도 국방수권법은 하원 군사위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위원회는 새 국방수권법안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소통과 원격회의를 통한 감독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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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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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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