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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정부, 4월부터 전국 양돈농장 방역조치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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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 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한 총력 대응
멧돼지 포획 등 방역조치 강화…정부 "울타리 관리 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 점검에 나선다.

2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부터 중앙·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조치를 점검, 법령 위반사항은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뉴스핌] 백인혁 기자 = 파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 난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양돈 농가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들을 대상으로 이동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22 dlsgur9757@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이후 ASF는 사육돼지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파주, 연천, 철원, 화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4일 현재 총 421건의 ASF가 발생했다.

특히 3월 말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출산기가 시작돼 멧돼지 개체수가 늘고, 영농기를 맞아 발생지역 내 차량, 사람의 출입이 늘어나 멧돼지 ASF 대응에 어려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ASF 방역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 부처 별 방역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멧돼지 포획틀 자료사진 [사진=화천군]

◆ 환경부, 멧돼지 포획방식 다변화·광역울타리 보강 등 돼지열병 차단 총력 대응
    농식품부·국방부와 DMZ 주변 바이러스 확산 상황 지속 모니터링도

먼저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방식을 다변화하고 일제 수색을 통해 폐사체 전면 제거에 나서는 한편, 광역울타리를 보강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광역울타리 내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활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포획틀·트랩 설치도 각각 440개에서 515개, 220개에서 625개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별로 포획틀 관리반을 운영해 먹이 유인과 적정 위치 선정 등을 통해 포획틀과 포획트랩의 설치 효과를 극대화한다.

광역울타리 외곽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총 8개 시·군에 포획벨트를 설정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중포획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인다.

아울러 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포천·양구 등 발생지역 주변을 포함한 8개 시·군을 81개 구역으로 구획화하고, 특히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있는 산악지대는 일제 수색방식을 도입해 폐사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세종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사진=세종시] 2020.03.22 goongeen@newspim.com

이와 함께 연천에서 포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탄강 이남에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했으며, 화천에서 양구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천군 소재 파로호 남측과 해산 동측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도 3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3월 말까지 동~서 횡단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 울타리 등 기존 광역울타리에 대해 마을구간(47개소) 보강도 완료한다.

특히 농식품부·국방부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일원, 양성개체 발생지점 주변 멧돼지 서식처와 인근 농경지, 접경지역 하천,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 차량 등 환경 시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9. 11. 1

◆ 국방부, 민통선 이북지역 총기포획 강화 및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 확대
    농식품부, 접경지역 집중소독 및 1:1 컨설팅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 강화

국방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 실시하던 총기포획을 민간 전문 수렵인과 합동으로 더욱 강화해 지원하고, 멧돼지 폐사체 수색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과 산악지대 등 방역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항공 방역과 비무장지대 일원 통문 출입 차량, 인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더욱 강화해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과 함께 ASF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장주변과 농장·축사 내부로 야생조수류·쥐·파리 등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울타리와 조류차단망 ▲방충망 등 방역 시설 설치 ▲농장 세척·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조치와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 등 9개 분야 23개 수칙으로 농장별 방역조치를 구체화해 전국 6300개 농장에 모두 배포했다.

아울러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6,300개 양돈농가별로 전담 컨설턴트(955명)를 지정해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이후에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영농철 발생지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증가할 경우 ASF 확산이 우려되므로 멧돼지 발생지역 주민분들께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울타리 출입문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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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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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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