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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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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더시민 "비례 1석도 못 줄 수 있다 합의..녹취도 했다"
송기헌 "n번방 엄벌해야"…법사위 무관심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50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비상 금융조치가 한 주 만에 두 배인 100조로 확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받는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입니다. 기업들이 회사채와 CP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2배 늘어난 특단의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보도됐습니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도산 막겠다.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주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의 규모를 두 배인 100조 원으로 확대해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 "민간단체 통한 대북 코로나19 지원? 구체적 요건 못 갖춰" / 뉴스핌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물자 수송 계획이나 북측과의 합의서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춘 단계로는 진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전군에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출장·회식 금지 / 뉴스핌
군이 정부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군에 부대관리지침으로 하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출장, 회식 등 군내·외 대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4월 5일까지 2주 동안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부대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이제 319개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 / 뉴스핌
앞으로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은 전국 보훈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한 사람에 대해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감면 진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협상, 코로나19 여파에 '화상회의'도 검토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양측이 화상회의를 포함한 각종 협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주 7차 회의 이후에도 전반적 의제와 관련해 메일과 유선(전화) 등 각종 방식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단독]정부, 이탈리아 고립 교민 귀국전세기 이달31일 내달1일 두차례 띄운다 / 서울경제
정부가 이달 31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전세기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에 고립된 한국인을 데려오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주밀라노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탑승신청을 한 700여명에게 운항노선 및 일자와 항공운임 등을 문자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당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자행돼... 선관위 항의 방문할 것" /뉴스핌
미래통합당은 24일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장이 자행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과 선관위,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 관권선거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를 이대로 둔다면 공정한 선거는 물 건너간다"고 비판했다.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정해졌지만,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탈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서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후보들의 경우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후보 공모부터 심사까지 마무리하면서 검증 리스크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인영 "n번방 범죄 가담한 모든 사람 신원공개 불가피" /한국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성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불법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대청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만료 전 'n번방 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현역 10여명 추가영입 추진.."정당투표 첫째칸 목표"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이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현역 10여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6일 전 통합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과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10여명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현역은 현재 9명(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이다. 모두 통합당(옛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포함)에 있던 의원들이다.

컷오프 김규환, 무소속 접고 불출마.."통합당 집권 위해 노력" /뉴스1
4·15 총선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배제(컷오프)된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4일 무소속 출마의 뜻을 접고 불출마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신념을 접고 당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불출마 선언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민주당 공약 따라했다' 지적에 "새로운 접근" /뉴스1
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여성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의 기존 업적을 지운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먼저 손댔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4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여성 공약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안전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 거의 모든 당이 비슷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저희가 낸 공약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범위까지 다루거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바뀔까봐 날 쫓아낸 것" 홍준표, 황교안 비판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판세가 어렵다며 그 책임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며 "아무도 없다. 왜 이런 진공상태를 만드나.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했다.

광진을 출마 오태양 "민주당 속임수 정치에 환멸···고민정·오세훈과 3자구도" /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당의 오태양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행보는 "사기에 가깝다"면서 "민주당 일부 지도부의 속임수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함께해 왔으나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와 손잡으면서 연합에서 탈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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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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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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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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