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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③] 과거사례로 보는 10년 위기설...이번도 폭락?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26

0%대 기준금리 등으로 당장은 '버팀목'
장기화시 1998·2008 위기 재현 가능성도 제기
전문가들 "매수심리 위축...주택시장 대비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시장에 '10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러스 충격이 사실상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택시장에도 1998·2008년처럼 고점 대비 20~30% 시세가 하락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일단 전문가들은 폭락장보단 점진적인 하락세를 전망한다. 앞서 위기 때와 달리 기준금리가 0%대로 최저 수준인 영향이 크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과거 사례처럼 위기감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분위기다.  

◆ 경제침체 장기화시 '10년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주택시장의 투자심리가 크게 꺾였지만 아직 시세가 급락한 상황은 아니다. 주간·월간 시세 변동률을 봐도 그렇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위주로 일부 1억~3억원 내린 급매물이 나올 뿐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시가 9억원 미만이나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락장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종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주택시장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위기 당시에도 크게 값이 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부터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주택시장은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998년 1년간 전국 집값은 -12.4%, 서울은 -13.2% 급락했다. 지난 198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2008년 10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도 국내 주택시장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1.06%, 서울은 -1.50%로 급락했다. 그해 1~6월 전국 매맷값은 최저 0.16~최고 0.38%, 서울은 최저 0.15~최고 0.57%로 뛰던 때였다. 당시 2005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4년간 오르던 주요 아파트값들도 20% 이상 급락했다. 통계가 실거래가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하락률은 더 컸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가장 크게 값이 뛰던 강남3구 등 주요 주택시장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아파트값이 연초 대비 약 24% 빠졌다. 2008년 1~3월 11억5000만~12억4500만원이던 전용면적 84.43㎡는 10~12월 8억6000만~9억5000만원으로 급락했다.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전용 84.94㎡)는 15억3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23% 내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40.13㎡)는 19억9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20% 하락했다.

또 다른 인기 단지인 목동신시가지2단지(전용 95.22㎡)는 10억5000만~10억8800만원에서 7억5000만~7억7700만원으로 약 29% 내렸다.

강남에서도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타워팰리스도 급락을 피하긴 어려웠다. 타워팰리스1차(전용 84.16㎡)는 14억55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23%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기준금리 인하 버팀목...코로나 장기화 땐 매매시장 붕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동향리포트에서 장기적인 실물경제 부진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 침체가 빨라지고 장기화되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어려워져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주택 매도에 나서면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들이나 기업들이 부동산 줄매각에 나설 수 있는 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국내 주택시장도 매수세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맷값이 급락하고 있진 않다. 특히 최근 수년간 주택시장에 적용된 각종 금융규제로 단기적 영향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는 수년간 주택시장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된 위협은 제거했다고 본다"며 "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한 점이 당분간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금융위기 때는 지금처럼 금리가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0월 한국은행은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P 내린 연 4.25%로 조정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0.7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낮은 금리가 매수심리를 살린다는 뜻은 아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로 일정 시간은 주택시장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며 "하지만 금융시장 침체로 주택시장 매수심리도 위축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불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들도 코로나19 장기화 시 매수세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금리 인하는 경기 위축으로 인한 주택 매수세 감소와 급격한 주택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그 효과가 그칠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결국 자산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 위축 영향에 따라)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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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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