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체크]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받으면 돈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9:01

대출신청 12만건 밀려있어 4주정도 소요…5일 이내가 목표
'병목현상' 해결 위해 7~10등급 소공인 전담 신속지원팀 개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 김밥집을 운영하는 A 씨. 코로나 확산에 외식이 줄며 손님이 줄었다.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 당장 다음 주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돈이 없다. 정부 지원 방안이 있다고 해 대출 신청을 했지만 신청 후 4주가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답이 돌아온다.

정부가 전일 중소 소상공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속한 지원 없이는 무용지물이라고 하소연한다. 왜일까?

지원 속도 때문이다. 당초 대출심사부터 지급까지 총 1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신청 건수가 폭증하자 병목현상에 막혀 최소 4주는 기다려야 한다. 20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 4월20일에야 비로소 돈이 들어온다는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0 pangbin@newspim.com

이것은 복잡한 절차 탓이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긴급경영안저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3단계는 소진공에서 매출액 등으로 소상공인 인정절차→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별 신용보증서를 발급→은행 제출 후 정책자금을 대출 순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피해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증명원 ▲과세자 증명원 ▲종업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코로나대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증명서류를 내야 하는데, 매출이전대비 10% 차이로 매출이 적어야 한다.

해당 자료를 갖췄다면 각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후 소상공인대출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속이 탈 노릇이다.

소상공인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03.13 jellyfish@newspim.com

중기부는 절차를 줄인다고 나섰다. 4주에서 최소 5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병목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심사업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역신보에 신속심사팀(fast-track)을 개설했다.

신속심사팀의 핵심은 자금 집행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7~10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과 대출을 한 번에 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중기부는 "대출 제한 기준이나 현장 평가, 한도 심사 등이 모두 생략돼 대출 소요 기간이 평균 3일(최대 5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은 시스템 정비 후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진공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을 시행해 접수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