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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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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힘이 실리던 기본재난소득에 제동이 걸린 듯싶습니다.

그 동안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급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기본재난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차 추경과 함께 기본재난소득이 가시화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기본재난소득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회성이건, 영구적 기본소득이건 당장 전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2차 추경을 통해 기본재난소득을 실현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문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기본재난소득은 일언 반구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1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햇습니다.

급해진 것은 기본소득 카드를 던졌던 지자체장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극복! 코로나] 문대통령 "위기 극복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 실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 역유입 차단 나선 중국 "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국 여행 자제"/뉴스핌
중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임에 따라 한국 등 고위험 국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해외 역유입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이틀째 회의 종료, 일정 연장 가능성/뉴스핌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이 전날에 이어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현지시간으로 18일 열렸다"고 말했다.

北, 코로나발 방학 또 연기…통일부 "4월1일 넘길 가능성"/뉴스핌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방학을 추가로 연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도 방학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신학기 개시일(4월1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게 아닌가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단독] 재외국민투표 일정 알린 주프랑스 韓대사관...정부,'코로나팬데믹'에도 재외선거 강행하나/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의 재외국민선거(재외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19일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소 변경안내'라는 공지를 띄워 4월 1~6일까지 6일간 구 한국문화원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日 '드라이브스루' 깎아내리더니…장관 사과·지자체서 도입(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도 채택했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이들만 선별해 소수만 검사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온 일본 보건 당국은 애초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얼차려 가혹행위' 육군 3사단, 관물대 자물쇠 뜯는 등 불시점검"/헤럴드경제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됐던 육군 3사단에서 이번엔 병사들이 없는 사이 관물대 서랍을 뒤지고 자물쇠를 뜯는 등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고립된 교민 귀국에 군 수송기 투입되나...국방부 "적극 검토"/파이낸셜뉴스
19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편 취소로 고립된 교민과 국민을 군 수송기를 투입해 데리고 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 "하지만 요청을 받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지난해 北 대중 무역적자 '사상 최대'/이데일리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막으면서 거의 유일한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與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추진... "자발적 참여 유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국회의원 세비를 일부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형식으로 성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문석균 무소속 출마, 아쉽다… 금태섭 공천탈락은 규칙 따른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경기 의정부갑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문씨가 결국 아빠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출마 정병국, 강남을 가나…통합당 "전현희 대항마 검토"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남을 지역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정병국 의원을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당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를 다시 추리는 중"이라며 "후보 3명 안에 정병국 의원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역엔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가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 끝에 통합당 최고위가 16일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하승수 "민주당은 '폐문발차'···치졸한 정치공작극" / 경향신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 "개문발차를 한다더니 폐문발차였다"고 비판하면서,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극"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시민사회 원로 등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재인계 인사 등이 주축인 '시민을위하여'로 플랫폼 정당을 바꿨다.

'한국당 배제' 독자창당 시사한 황교안 "여러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일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미래한국당과 갈등을 빚는 미래통합당이 독자적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자 창당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 비례후보 전진배치 관측…'후순위 7석'마저 공수표 되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가 주축이 된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9일 본격적인 후보자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상위 순번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미래당 등의 추가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넓은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둘로 쪼개진 민생당…결국은 '밥그릇 싸움' / 아시아경제
민생당이 합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둘로 쪼개졌다.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계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후 바른미래당계가 의결한 공관위 규정부터 뜯어고쳤다. 결국 계파 간 비례대표 공천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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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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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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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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