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로나19 당정청회의서 지자체 긴급 지원정책에 힘 실어
"재난기본소득에 준한 긴급정책 바람직...2차 추경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재난기본소득에 준한 긴급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시범실시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소집해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요청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18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가 내놓은 긴급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들이 제안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내일(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
이른 시일 내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소집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코로나19 탓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몰려 보증 심사가 지체된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장 의견을 전해왔다"며 "지원업무 병목이 되고 있는 보증 심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이어 "민생이 몹시 어려운 가운데 교통범칙금 등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다"며 "세금과 대출상환, 교통범칙금 등을 유예 혹은 완화해달라고 다시 제안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것 역시 많은 업무가 지자체 관할"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추경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지자체 단위에서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며 "(2차 추경) 시기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른 시일 내에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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