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4월6일 개학하면 대입 일정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5:05

유치원·초중고 개학 3차 연기
"대입 일정변경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및 교육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03.17 leehs@newspim.com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미는

▲지난번 2차로 발표할 때 3월23일로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다. 4월6일 개학을 준비하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나 세계적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추가 연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대입 일정 변경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현실가능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31일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의 휴원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학원총연합회 대표 만나 금융권과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지원상품을 출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학원도)사회적거리두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안되면 또 다른 대책 발표하겠다.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후속대책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일수 지원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있다. 어느 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모든 교육공무직이 다음주부터 출근해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등 대체복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개학을 더 앞당길 수 있다 했는데, 기준이 있나

▲학부모들의 2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장기간 동안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걱정,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판단은 질본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우선이다.

-대입일정을 미뤄야 하는 건가

▲대입은 고3학생들이 직접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 대학에서의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학습에서 적어도 대학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등 경우의 수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입시계획 발표 일정이 3월31일인데, 가능하면 4월6일 개학이 되면 함께 발표하겠다.

-과거 4월 개학이 있었나

▲4월 개학은 없었다.

-개학연기 등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코로나19 전파가 아직까지 되고 있고, 이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국민적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면 개학이라는 부분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 개학이 이뤄지는 시간이 발표되면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학에 대비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을 것이다.

-수능 연기 법적 조건은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수업결손, 학사일정, 입시일정 등을 검토해 왔다. 담당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때 같이 밝힐 것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