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민간인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부대 내에 침입했는데도 군이 이를 즉시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파악 및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군 등 군 당국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결과, 평소 기지 안팎 사정을 잘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경계시스템 미흡으로 제때 포착 및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13분부터 3분가량 제주 해군기지 부대 철조망(외곽 미관형 경계 철조망)을 절단했다. 이들 중 2명은 철조망을 절단한 장비를 챙겨 돌아갔고, 2명은 2시 26분쯤 철조망을 통과해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이들은 제주기지 근처 서귀포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해마다 제주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에 침입한 날에도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구럼비야 봄 잠 잘 잔?' 등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들은 지난 6일 구럼비 추모 시위를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군은 이 사실을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10분경에야 파악했고,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4시3분경에야 5분 전투대기부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교대 후 복귀 중 경계 펜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 소속대 당직사관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했고, 이후 당직사관 현장 확인-무단침입자 접촉 및 이동제지-5분 전투대기부대 신병확보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이후 정보분석조가 침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군은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현재 침입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합참‧해작사, 현장 합동검열… 경계태세‧상황보고‧사후 조치 등 전반적 문제점 확인
    과학화 경계시스템 미구축‧능동 감시카메라 미작동‧경계근무 시스템 문제 등

경계대비태세 허술 논란이 일자, 군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검열관 13명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주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당시 경계실태 및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합동검열 결과, 군은 경계태세 및 상황보고, 사후 조치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먼저 군사기지이지만 GOP(일반 전초) 등에 구축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GOP의 경우 철조망 등을 건드리기만 해도 경보음이 울리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반면 제주기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기지는 민관복합형 기지라는 점에서 미관을 고려해 철조망에 그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군에 따르면 제주기지에는 철조망이 훼손되는 것이 포착될 시 경보음을 울리는 '능동형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감시카메라도 사건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낙뢰와 폭우, 그리고 성능 저하로 일부 감시카메라가 신형 장비로 교체됐는데, 기종 장비와 신형 장비 간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아 작업 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신형 카메라의 동작 인식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계근무 시스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능동형 감시카메라에 문제가 있었지만, CCTV(페쇄회로 텔레비전)에는 무단 침입자들의 행동이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감시병들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시 감시병 2명이 70여개의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총 4명이 12시간 씩 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인데, 감시병 편성 체계 효율성을 높이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침입자들, 제주기지 근처 거주하며 수년 째 시위 주도…경계상황 사전 파악 후 치밀히 움직인 듯

특히 군은 무단 침입자들이 기지 근처에 거주하며 기지 안팎의 상황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황상 근처에 거주하며 해마다 시위를 주도해 와서 (기지 경계 상황을) 알 수도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다"며 "기지건설과정부터 시위를 하다 매일 부대 앞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라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아울러 전반적인 경계태세가 소홀했던 점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단 침입자들은 기지 침입에 앞서 오전에 두 차례 기지 정문 행정안내실에 방문해 '구럼비 추모식을 할 테니 출입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로 부대 출입이 불가하다"고 하자 "부대에서 피해 있겠다"고 하며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당직병사는 첫 번째 방문만 통합당직사관에 보고하고 두 번째 방문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침입자들이 "부대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당직병사 및 통합당직사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경계소홀 부분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휘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맞다. 3월 초마다 이런 시위가 있었다면 지휘관이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 당직병사가 상황 보고를 하지 못한 것도 지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軍 "감독소홀 등 지휘 책임 관련자 처벌 및 경계 작전 시스템 보완할 것"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민적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군은 이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계 소홀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비태세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계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능동형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면 빨리 조치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했고, CCTV 화면을 보는 데 있어서도 2명의 병사가 70여개 화면을 보는 구조 시스템도 잘못됐다. 또 상황실 초동조치 과정에서 5분 전투대기조가 조기 출동을 못 하고 상황을 지체시킨 것은 지휘관심소홀로 식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반적 경계시스템(의 문제)을 확인했고 상황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합참과 해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지휘조치 및 감독소홀 등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제주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제주기지 경계 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