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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5개국 "北 탄도미사일 발사 깊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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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
"北, 美와 비핵화 협상하고 모든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6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이후 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럽국가 5개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0.03.03 suyoung0710@newspim.com

이들 국가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14차례에 걸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서는 등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우려해왔다"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런 도발은 역내 안정 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는 동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방법 외에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VOA와 RFA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했던 미국은 유럽국가들의 대북 규탄 성명에 참가하지 않는 등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RFA는 이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 유지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지 않는 한 유럽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상이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다. 합참은 이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 당국 분류코드에 따르면 '19-5 SRBM(초대형 방사포)'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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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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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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