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수수색' 논란…"법적 요건 갖춰"vs"의혹만으론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4:04

"사안의 긴급성 등 감안해 법원 발부 가능성"
"현 단계선 어렵다…구체적 정황 드러나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강제수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속되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이 대규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 역학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증상 발현이나 중국 우한시 방문 사실을 속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법 제35조의 2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일 경우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감염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 신천지 교회 책임자가 지시를 통해 당국에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신천지 신도가 스스로 교인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사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혐의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돼 고의적으로 은폐·회피를 시도한 것이라면 압수수색에 따른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문제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다툼의 여지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법 위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선 차후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신천지 환자들의 부주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 신천지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와 공모가 이뤄졌는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어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수사를 통해 조직적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을 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검역 조사를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며 "비상 시국에는 어느 정도 범죄의 입증 등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의 단톡방에 '방역 조사를 받지 마라', '방해해라', '(코로나를) 퍼뜨려라' 등 신천지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나 방침이 드러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영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그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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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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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