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장관, 검찰 '신중모드'에도 신천지 압수수색 압박 까닭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3:52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3:52

"박능후 장관이 강제수사 요청"…검찰 압수수색 필요성 강조
"개별수사 관여 부적절…정권부담 덜고 정치적 입지 위한 것 아니냐"
검찰, 방역 협조 우선…사안 엄중·정치적 부담감 등 고려해 '신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에 나서라고 검찰을 거듭 압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대책본부가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중대본도 대검찰청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강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신천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나아가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신천지로 집중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신천지 책임론을 확대할 수 있고 이 경우 총선을 앞둔 정권의 부담을 보다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이어진다.   

반면 추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확한 신천지 명단 확보를 토대로 발빠른 방역 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당한 행정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4일 대구경찰서가 신청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 반려했다. 

검찰이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표면적 이유는 우선 방역당국 협조다.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성급한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신도들이 숨는 등 오히려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일부 나온다. 또 검찰이 여론이나 정권에 떠밀려 무조건적인 수사를 벌였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압수수색부터 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구체적 범죄 정황이 포착되고 이에 따른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다. 장관 말 한마디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이 최근 대검에 신천지 예비 출입기록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대검은 이에 방역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는 자문을 전달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천지 교회 과천본부 행정조사에 포렌식 요원을 보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