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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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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소비·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 3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어제 밤 10시 23분 담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갑작스럽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총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지요.

담화문에도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큰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담화문을 냈다는 것은, 곧 김 위원장의 재가 또는 의중이 명확하게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속도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이 문제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오늘 법사위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진이 가짜뉴스로군요. 과연 합성의 의도가 뭘까요'...[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SNS 상에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2020.03.03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여정 "청와대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3일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다. 김 부부장은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정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상품권 지원키로...국무회의 의결/뉴스핌
정부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둔 2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포토뉴스]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로?/뉴스핌
3일 SNS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혼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만든 이는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 정도면 한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靑 '마스크 대란' 대응책 고민…'약국 시스템 활용' 해법될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해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특히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이 방법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로봇·드론·3D프린팅 활용 '첨단 국방' 사업에 올 1772억 투자/뉴스1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코로나 와중에 훈련 강행한 해군… 수류탄 폭발로 7명 중경상/한국일보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남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에서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은 2명이고, 경상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文대통령 비판 전단 돌리던 50대 주부… 경찰, 신분증 없다고 등뒤로 수갑 채워/조선일보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잠실역.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주부 김모(58·여)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김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경찰은 김씨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꿇어앉혔다. 김씨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밀어 땅에 박았다. 그런 뒤 바닥에 엎드린 김씨 등 위로 경찰관 2명이 올라타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여경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연행했다.

"코로나19 극복 안되면 시진핑 방한에도 영향"/동아일보
외교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 4월 중으로 추진되던 시 주석의 방문 계획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 방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 일정을 기존 4월에서 가을로 미루는 것을 중일 양국이 조율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거론한 것이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 주석 방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10초 단축…실전배치했나/한겨레
북한은 지난해 8월24일과 9월10일, 10월31일, 11월28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각각 17분, 19분, 3분, 30초 사이를 두고 2발씩 쏘았다. 이번엔 발사 간격이 20초로 탐지됐다. 직전 발사 때보다 10초가 줄어든 셈이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시험사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폐합…여야 '공천전략' 수정 초비상/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곳이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보다 선거구 변화 폭이 커지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여야의 공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작 이벤트용이었나… '낙동강 오리알' 된 통합당 영입인재/한국일보
이달 1일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장에 '의외의 얼굴'이 등장했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해 영입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였다. 김씨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마감된 지역구 후보자 추가 모집에서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어떻게든 정치인으로 살아 남아 보자는 의지 때문이었다. 통합당은 그러나 김씨를 또 다시 의외의 선택으로 내몰았다. 김씨와 상의 없이 '경기 청년 벨트'로 보낸 것.

민주당 "10일 이전 진보비례 참여 결단"/동아일보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 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총선에 영향 미칠 것 같다" 61%/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통합당 '단 2명 신청' 호남 특단대책… 기탁금 전액 지원·김무성 차출 검토/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광주·전북·전남의 총 28개 지역구 중 4·15 총선 공천 신청자가 단 2명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기탁금 전액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광주나 전주에 차출해 호남 선거를 이끄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면 통합당이 지역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 등의 호남 차출을 두고는 아직 공관위 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이혜훈·박종진 "험지 가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원외 인사들의 험지(險地) 재배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붙을 대항마들을 새로 수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혜훈(3선·서울 서초갑) 의원, 원외 인사인 박종진 전 앵커가 험지 출마 의사를 최근 공천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서울 강북 지역, 박 전 앵커는 인천 서구을에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폭주하는 통합당 '공천 불만'…깊어지는 집단 반발·탈당 우려/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한 '청년벨트' 지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관위가 보수 통합 지분을 고려해 일부 지역 공천권을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천 잡음이 점점 커져 집단 반발이나 탈당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 통합당, 이찬열ㆍ임재훈 컷오프 가닥… '패트의 벽'에 막히나/한국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당에 합류한 옛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찬열ㆍ임재훈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했던 전력이 두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종합] 민주당 김병기·고용진·조응천·서삼석·이재정 경선 승리...손금주·정은혜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손금주·정은혜 의원이 탈락했다. 초선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집중된 이번 발표에서 김병기·고용진·조응천 의원 등 현역 대다수는 살아남았다.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지역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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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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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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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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