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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6

北 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소비·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 3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어제 밤 10시 23분 담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갑작스럽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총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지요.

담화문에도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큰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담화문을 냈다는 것은, 곧 김 위원장의 재가 또는 의중이 명확하게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속도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이 문제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오늘 법사위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진이 가짜뉴스로군요. 과연 합성의 의도가 뭘까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SNS 상에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2020.03.03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여정 "청와대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3일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다. 김 부부장은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정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상품권 지원키로...국무회의 의결/뉴스핌
정부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둔 2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포토뉴스]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로?/뉴스핌
3일 SNS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혼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만든 이는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 정도면 한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靑 '마스크 대란' 대응책 고민…'약국 시스템 활용' 해법될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해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특히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이 방법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로봇·드론·3D프린팅 활용 '첨단 국방' 사업에 올 1772억 투자/뉴스1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코로나 와중에 훈련 강행한 해군… 수류탄 폭발로 7명 중경상/한국일보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남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에서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은 2명이고, 경상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文대통령 비판 전단 돌리던 50대 주부… 경찰, 신분증 없다고 등뒤로 수갑 채워/조선일보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잠실역.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주부 김모(58·여)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김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경찰은 김씨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꿇어앉혔다. 김씨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밀어 땅에 박았다. 그런 뒤 바닥에 엎드린 김씨 등 위로 경찰관 2명이 올라타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여경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연행했다.

"코로나19 극복 안되면 시진핑 방한에도 영향"/동아일보
외교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 4월 중으로 추진되던 시 주석의 방문 계획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 방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 일정을 기존 4월에서 가을로 미루는 것을 중일 양국이 조율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거론한 것이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 주석 방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10초 단축…실전배치했나/한겨레
북한은 지난해 8월24일과 9월10일, 10월31일, 11월28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각각 17분, 19분, 3분, 30초 사이를 두고 2발씩 쏘았다. 이번엔 발사 간격이 20초로 탐지됐다. 직전 발사 때보다 10초가 줄어든 셈이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시험사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폐합…여야 '공천전략' 수정 초비상/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곳이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보다 선거구 변화 폭이 커지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여야의 공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작 이벤트용이었나… '낙동강 오리알' 된 통합당 영입인재/한국일보
이달 1일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장에 '의외의 얼굴'이 등장했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해 영입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였다. 김씨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마감된 지역구 후보자 추가 모집에서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어떻게든 정치인으로 살아 남아 보자는 의지 때문이었다. 통합당은 그러나 김씨를 또 다시 의외의 선택으로 내몰았다. 김씨와 상의 없이 '경기 청년 벨트'로 보낸 것.

민주당 "10일 이전 진보비례 참여 결단"/동아일보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 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총선에 영향 미칠 것 같다" 61%/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통합당 '단 2명 신청' 호남 특단대책… 기탁금 전액 지원·김무성 차출 검토/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광주·전북·전남의 총 28개 지역구 중 4·15 총선 공천 신청자가 단 2명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기탁금 전액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광주나 전주에 차출해 호남 선거를 이끄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면 통합당이 지역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 등의 호남 차출을 두고는 아직 공관위 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이혜훈·박종진 "험지 가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원외 인사들의 험지(險地) 재배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붙을 대항마들을 새로 수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혜훈(3선·서울 서초갑) 의원, 원외 인사인 박종진 전 앵커가 험지 출마 의사를 최근 공천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서울 강북 지역, 박 전 앵커는 인천 서구을에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폭주하는 통합당 '공천 불만'…깊어지는 집단 반발·탈당 우려/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한 '청년벨트' 지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관위가 보수 통합 지분을 고려해 일부 지역 공천권을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천 잡음이 점점 커져 집단 반발이나 탈당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 통합당, 이찬열ㆍ임재훈 컷오프 가닥… '패트의 벽'에 막히나/한국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당에 합류한 옛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찬열ㆍ임재훈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했던 전력이 두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종합] 민주당 김병기·고용진·조응천·서삼석·이재정 경선 승리...손금주·정은혜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손금주·정은혜 의원이 탈락했다. 초선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집중된 이번 발표에서 김병기·고용진·조응천 의원 등 현역 대다수는 살아남았다.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지역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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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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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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