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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 추가 기소…대등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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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영장 기각된 김 상무도 불구속 기소
법원 "향후 재판서 기존 사건과 병합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추가 기소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모(46) 코오롱생명과학 이사를 뇌물공여·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52) 상무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왼쪽부터)와 조모 씨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4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조 이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공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 측 변호를 맡은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조 이사의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냐"며 "(피고인) 본인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조 이사의 추가 혐의 중 약사법 위반은 이미 기소된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혐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이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단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 이사를 이 대표의 공모자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김 상무도 포함됐다. 김 상무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김 상무의 혐의는 대부분 조 이사의 기존 혐의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조 이사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조 이사)은 범행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 상무와 같이 한 것으로 나온다"며 "김 상무는 피고인과 모든 내용에서 공소사실이 거의 똑같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배당됐다. 처음 법원에 접수됐을 당시 이 사건은 형사 25-1부에 배당됐지만 다시 변경됐다. 종전 조 이사의 사건도 기존 형사25-1부에서 형사25-3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형사합의 사건 재배당 및 주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형사25부는 임정엽(50·28기) 부장판사,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로 구성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조 이사 사건은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주심은 사건을 주로 보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머지 1명의 배석 판사는 합의 시 의견을 내 최종 결론의 방향을 함께 결정짓는다.

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현재 25부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어서 판사 3명이 골고루 사건을 나눠서 담당할 예정"이라며 "관련 사건들의 병합은 우선 접수만 된 상태이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상장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CFO)와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날 같은 시각 동일한 재판부에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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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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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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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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