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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글로벌 통화·재정 부양 목소리 커졌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7:02

"세계적 대유행되면 2009년과 같은 결과 초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제조업, 관광업, 운수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충격을 일으키자, 각국이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해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캐피털이코노믹스 자료를 인용,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병이 될 경우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5% 감소하는 2009년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선진국이 검토 중인 통화·재정 부양 정책의 사례를 소개했다.

◆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저울질

지난달 2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긴급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연준이 정기적인 통화정책 회의가 아닌 시점에서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전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28일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중국 밖에서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 '추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19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파월 의장의 긴급성명이 나오기 전 재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종료되면 '브이(V)자' 형태의 경제 회복이 있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코로나19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 유럽: 伊, 4.8조원 예산 투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억3200만유로(약 3100억원)의 자금을 배정한 바 있다.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는 이날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EU 측의 승인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까지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ECB 총재는 "현재 코로나19가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FT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흔들기 전에 이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성장률은 '유로존 부채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했다"며 ECB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일본: 중앙은행 자금 공급 개시

2일 일본은행(BOJ)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2주짜리 자금 5000억엔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자금공급은 4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일본 정부와 통화 당국 모두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책 도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자국을 강타하기 전부터 소비세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려던 참이었다.

현재 전문가 다수는 지난 1분기 소비세 인상 여파로 마이너스(-)6.3% 성장한 일본 경제가 오는 2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BOJ는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충격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 22~23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완만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FT는 "일본 경제 수요가 큰 타격을 받아 추가적인 통화 부양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더라도, BOJ에는 대응 여력이 거의 없다"며 BOJ가 정책금리를 -0.1%에 두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 부근에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운용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재정 부양책을 꺼내든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FT는 바라봤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 예산에 대한 입법을 막 끝냈다"며 "추가 대책을 고려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구로다 BOJ 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긴급 담화 발표를 통해 "적절한 금융 시장 조정과 자산 매입의 실시를 통해 충분한 자금 공급과 금융 시장의 완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광장 인근의 마스크 쓴 관광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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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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