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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코로나19 '초특급'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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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위 무조건 절대복종…법적감시 보다 강화하라"
당간부양성기지 부정부패 비판…리만건·박태덕 해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간부를 해임하며 내부기강도 다잡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초특급방역조치들을 더욱 철저히 취하고 엄격히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들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9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처]

김 위원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될 후과(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잠복기도 불확정적이며 정확한 전파경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부족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며 자평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난달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중앙과 각 지역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북중무역을 중단하고 국경 봉쇄, 국제항공·열차·선박 운행 등도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제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업"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체계 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 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하라"고 했다.

그는 또한 "내각과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서 이미 세워준 사업체계와 질서대로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와 틈을 완전 봉쇄하라"며 "검병, 검사, 검역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과감한 투쟁의 격변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참석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노동신문 캡처]

◆ 당간부양성기지 부정부패 비판도…리만건·박태덕 해임

아울러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당 간부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인 '당간부양성기지'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통신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일부 간부들 속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는 혁명적 사업태도와 작풍과는 인연이 없는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 식 행동들이 발로되고 우리 당 골간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간부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당간부 양성기지의 당위원회가 해산되고 정치국 위원 겸 노동당 부위원장인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과학교육부장이 현직에서 해임됐다. 단 통신은 구체적인 부정부패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는 모든 당일꾼들과 당조직들이 이번 사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자기 자신들과 자기 단위들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기타 간부들은 방청형식으로 함께했다.

통신은 "확대회의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선로동당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활동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선전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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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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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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