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총선 닥치자 '비례정당' 유혹 빠진 與…연일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7:25

정봉주·손혜원 등 범여권인사, 비례민주당 창당론에 힘 실어
여권서 딜레마…"미래한국당 대응" vs "명분 없어 역풍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26일 비례투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당 안팎에서 위성정당 창당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창당은 내달 15일까지 하면 되나 후보 공천을 할 수 없다. 창당했는데 공천을 못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며 "공천을 못하는 정당을 왜 (창당)하냐. 비례대표 해도 공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창당에 반대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밖에 있는 분들이 한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 관련 질문을 받자 손사레를 치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자꾸 기사가 이상하게 나오니 이제 얘기 안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비례정당 창당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 leehs@newspim.com

다만 여권 인사들이 연일 비례당 창당에 군불을 지피면서 비례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전날 새벽 페이스북에 "정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다.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 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며 "한 번쯤 바꾸는 게 맞을 것 같다. '제3의 길'이 희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명간 '새로운 길'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그간 비례당 창당 인사로 거론돼온 만큼, 비례민주당 창당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손혜원 의원도 지난 23일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누군가 나서서 사람을 모으고 당을 만들면, 어쩌면 내가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비례당 창당론에 힘을 실었다. 

최근 민주당 청년조직인 전국청년위원회가 개편되면서 비례당이 공식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외곽 창당이 아닌 당내 조직을 활용한 비례당이 출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우려했던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결국 출범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두 손 놓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며 "명분에 집착하다 이번 총선에서 1당 지위를 뺏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당내 당으로서 전국청년위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했지만, 청년민주당으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반박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전국청년당을 비례정당으로 등록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비례당 창당 논란이 계속되자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민주당 창당 얘기가 들린다. 거론되는 자체가 실망스럽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담기 위함이다.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창당 데드라인이 내달 16일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실제 비례당 창당은 어렵다"고 봤다.

그는 또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유불리를 따져봤지만, 결국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떠올려본다면 비례당 유혹은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비례민주당을 만들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비례당을 만든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해던 '4+1 협의체'는 비례당 창당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일각에서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맹비난했던 비례용 위성정당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뒷받침해왔던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시켜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