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50] 급부상한 '코로나 변수'…정권책임론·총선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01

4·15 총선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국회도 '셧다운'
'정부·여당 책임론' 터질까 與 전전긍긍…"총선 연기" 주장도
현장에선 후보들 속앓이…"마스크 낀 마당에 대면 운동 제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는 25일 사상 초유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전국 현장에서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총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연기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코로나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정권책임론' 나올라…與 '긴장'

여당은 연일 '대국민 단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권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주길 부탁한다.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자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열세지인 TK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경북 확진자는 731명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893명)의 82%에 달한다.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주일 새 대구 감염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주민들이 겁에 질려 '패닉'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대구·경북 봉쇄 파문'에 당내 잡음이 일기도 했다. 고위 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의 봉쇄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발언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즉각 '물리적 봉쇄가 아닌 전파 통로 차단 취지'라고 해명해 일단락됐으나 TK 후보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배려없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질타했고, 또 다른 예비후보 역시 "지역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잖아도 힘든 마당에 자극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꼬집었다. 

기세를 몰아 야당은 정부·여당에 사태 책임을 돌리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식일정이 중단된 이날도 미래통합당은 SNS를 통해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발 입국금지"라며 정부가 즉각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총선 프레임에서 정부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24일 오후 6시부터 39시간 방역을 위해 폐쇄됬다.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보건소 관계자들이 국회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2020.02.25 photo@newspim.com

◆ 총선연기론 '솔솔'…"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라" 반박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각에선 총선 연기론이 솔솔 나온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코로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총선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21일 "중국 입국을 통제하고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평론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70대 이상 노약층 투표율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에 불리할 것"이라며 "팽팽한 여야 접전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승패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실제 연기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 일각에서 총선연기를 말하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며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총선연기론을 말할 때가 아니고 긴급쟁정명령 추경 착한임대 착한대출 등 긴급하고 광범위한 수단을 얘기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과 박지원 민생당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히 총선연기론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황태순 평론가는 "오는 5월 29일이면 현역 의원 임기가 만료된다. 그 이후에도 국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며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렀을 정도니 총선 연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에 대비해) 인파가 분산되도록 투표소 수십수백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차질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채 입장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 움츠러든 선거판에 후보들 속앓이…"신인들만 불리해" 하소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 총선 현장은 한껏 움츠러들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명함을 나눠주면 안 받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명함을 받는 비율이) 1/3 정도로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원외 후보는 "선거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았다"며 "지금쯤이면 총선 레이스에 불이 붙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판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신인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국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린 데다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얼굴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원외 후보는 "인지도 있는 현역들과 달리 무명 신인들은 대면 운동 외엔 얼굴을 알릴 길이 없다"며 "유세 내내 마스크를 끼고 다녀 손해가 막심했는데, 이젠 대면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됐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 사태마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앓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정치 현역들에게 유리한 구도"라며 "정치신인들은 길에 다니며 유권자 손도 잡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