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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코로나19에 국회 '일시 정지'...총선 연기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43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총선 연기론 제기돼···대통령이 결정권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국민 안전을 우려해 선거 유세를 중단한 상황이다.

◆ 민주·통합당 모두 '코로나19' 대비에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교총 회장과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국회 관계자가 국회 본청 1층 정론관쪽 기자출입구를 폐쇄시키고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토론회에 참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는 내일 오전중 나올 예정이다. 2020.02.24 leehs@newspim.com

만약 이들 중에서 한명의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통합당은 '코로나 패닉'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수많은 당직자들이 모두 전염의 공포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심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정책위의장·김순례·김한표·조경태·주광덕 의원 등 당 지도부 십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일정 및 당 내부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인다.

국회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는 우선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미뤘다. 국회는 당초 이날부터 사흘간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다.

국회는 심지어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 폐쇄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폐쇄하고 방역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 총선 연기론 솔솔···대통령이 결정권자

국회 내·외부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불가항력적으로 확산되면서 불과 51일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긴 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각 당의 대다수 예비후보들은 길거리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SNS 및 온라인을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2.24 photo@newspim.com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의 실현 여부는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총선 연기 권한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미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총선 연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거대 양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합당 관계자 역시 "우선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코로나19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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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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