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실행가능한 주총 대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8:4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8:40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주총 문화 개선 강조
채이배 의원 "무능력한 경영진 견제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 처럼 주식회사의 권력은 주주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철학이 부정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 가운데)와 공동 주최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추죄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장사 임원, 자산운용사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축사에 나선 류 회장은 "1988년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후 작년까지 크고 작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내용과 형식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지난 30여년간 별다른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게 권력이 있다는 철학에서 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실행될 때 한국이 한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행가능하고 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채이배 의원 역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주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법행위를 했거나 경영능력이 없어도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최근 한국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를,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검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용의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게는 섀도보팅제도 당시 수준으로 정족수 확보 부담을 경감해주고 전자주주명부 채택을 독려하는 등 전향적으로 제도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중 변호사는 "지난해 한진칼 사례에서 보듯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주주제안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소수주주에게 주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주들의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활성화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내 주주총회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해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수석연구위원, 이총희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포럼 주요 회원으로는 이재웅 소카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대표,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