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실행가능한 주총 대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8:4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8:40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주총 문화 개선 강조
채이배 의원 "무능력한 경영진 견제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 처럼 주식회사의 권력은 주주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철학이 부정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주총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 가운데)와 공동 주최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추죄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장사 임원, 자산운용사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축사에 나선 류 회장은 "1988년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후 작년까지 크고 작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내용과 형식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지난 30여년간 별다른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게 권력이 있다는 철학에서 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실행될 때 한국이 한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행가능하고 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채이배 의원 역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주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법행위를 했거나 경영능력이 없어도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최근 한국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를,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검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용의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게는 섀도보팅제도 당시 수준으로 정족수 확보 부담을 경감해주고 전자주주명부 채택을 독려하는 등 전향적으로 제도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중 변호사는 "지난해 한진칼 사례에서 보듯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주주제안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소수주주에게 주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주들의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활성화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내 주주총회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해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수석연구위원, 이총희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포럼 주요 회원으로는 이재웅 소카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대표,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