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 처럼 주식회사의 권력은 주주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철학이 부정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주총회 본연의 기능 강화와 함께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추죄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장사 임원, 자산운용사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축사에 나선 류 회장은 "1988년 증권회사에 입사한 이후 작년까지 크고 작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내용과 형식에 있어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지난 30여년간 별다른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게 권력이 있다는 철학에서 보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실행될 때 한국이 한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행가능하고 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채이배 의원 역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주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법행위를 했거나 경영능력이 없어도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최근 한국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를,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제했다.

황현영 입법조사관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의안검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용의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게는 섀도보팅제도 당시 수준으로 정족수 확보 부담을 경감해주고 전자주주명부 채택을 독려하는 등 전향적으로 제도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중 변호사는 "지난해 한진칼 사례에서 보듯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상 주주제안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소수주주에게 주총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주들의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활성화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내 주주총회의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해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와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수석연구위원, 이총희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 개선 및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포럼 주요 회원으로는 이재웅 소카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대표, 조윤남 대신경제연구소 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