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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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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정지역'이던 대구시에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경북지역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시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같이 봉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의 격상을 논의하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폐쇄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습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19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확진자 크게 늘어...맞벌이 가정 요청 땐 돌봄교실 최대한 운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19일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 뉴스핌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다. 이에 부대 측은 변 전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정부, 우한에 구호물품 전달…오늘 화물기 투입 / 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가 19일 임시 화물기를 통해 국내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우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외에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이 마련했다.

석달 공석이던 주우한 총영사에 강승석…'코로나19' 교민 보호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총영사에 강승석 전 주다롄(大連) 출장소장이 19일 임명됐다. 강 신임 총영사는 부임하는대로 이광호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을 지휘해 우한과 인근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의 교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정 vs 오세훈 빅매치 성사…서울 광진을서 붙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국정기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왔고 국민 대변인으로 공감정치 대변인 될 수 있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다.

'금태섭 겨냥' 김남국 출마 고수.."조국수호? 경선서 심판받자"(종합)/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가 불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수호 프레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며 "(금태섭) 의원님이 말한 대로 조국수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프레임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며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관위 오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수로 발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경선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략 공천하는 지역도 나올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내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삭제..코로나에 숙의심사는 폐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1박 2일간 합숙하는 숙의 심사는 실시키로 하지 않는 등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 불허에 따라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 당헌·당규에서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6일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을 불허하면서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진표 "수·용·성 규제, 다소 늦은 감‥.평택·화성도 예의주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중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하루 앞두고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전체 의석수 60석이 걸려있어 총선에서 가장 큰 판으로 분류되는 경기권에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도를 이겨야 한다"며 "현재 의석수는 최소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양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여건이 어렵다"며 "후보들간 정책연대를 강화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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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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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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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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