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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갑 출마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금 의원은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습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비상경제, 과감하게 세금 부담 완화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美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전작권‧방위비‧사드 등 논의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FA "北, 이달 말 국경 폐쇄 해제할 듯" /조선일보
우한폐렴(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북한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丹东)의 무역업자를 인용해 단둥 지역 내 우한 폐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크루즈선 5명 데려올 대통령 전용기 정오 출발…귀국자 인천공항 내 격리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출발한다.

"北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文정부는 항의도 안해" /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보수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탈북민 월평균 임금, 200만원 첫 돌파" /뉴스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난 2018년 189만 9000원에서 지난해 204만 7000원으로 14만 8000원 올랐다.

크루즈 한국인 이송은 대통령 전용기? 알고보니 12년전 해제 /중앙일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다.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기 4대(1·2·3·5호기) 중 하나로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인력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을 설치한다. 러시아 전담과를 만들고 아프리카 담당과를 늘리는 등의 직제 개편도 단행한다. 외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81명의 증원을 포함한 이 같은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등 비례 9명 '셀프' 제명... 엑소더스 시작 /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김문수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 후보단일화 추진할 것" /뉴스핌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난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자유통일당)도 창당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모하고 있다. 라인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총선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지난 총선 김용민 사태 잊었나, 조국수호 총선 안된다" /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내 경선부터 '반조국 대 친조국' 대결 양상이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한국일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칼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에 발끈한 정병국 "당 지도부, 이런 식이면 안 돼" /오마이뉴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합당 후 첫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의원들을 의원총회장 앞으로 불러 세우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통합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출범식을 치른 이후 첫 의원총회였다. 유승민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가 마냥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다.

미래통합당 '문빠' 때리기…"이성 상실", "제2의 드루킹" /연합뉴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이들에게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하지 않는 건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빠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첫 면접' 홍준표 "똑같은 조건 공천 과정에 경의···우리 당 압승을 기원" /서울경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험지'로 평가되는 양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다섯 번 출마 때까지 한 번도 면접 없이 공천 결정을 받았는데 저도 면접 대기 중"이라며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뤄지는 공천 과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 세상을 추구하는 면접은 누구나 똑같이 면접한다는 공관위 방침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영남 물갈이' 착수…인적쇄신 성공할까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권 물갈이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들었다.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PK 지역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경북(TK) 지역 면접 심사까지 마친 뒤 영남권 컷오프(공천배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 전략공천 후보부터 발표한 뒤 영남권 컷오프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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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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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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