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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로 국민 체감성과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2:25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2:25

올해 혁신시제품·인공지능·해외조달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혁신·디지털·글로벌'을 핵심전략으로 한 2020년도 조달업무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과 전략적 공공조달(SPP:Strategic Public Procurement) 추진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 등 6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는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조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활력과 상생·협력이 함께하는 조달시장 조성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 제고 6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등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조달사업 실적은 물론 벤처나라 4배 성장,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도입 등 도전적인 자세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던 한 해였다"며 "금년에는 혁신·디지털·글로벌 조달행정을 통해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과감하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업무계획 [사진=조달청] 2020.02.18 gyun507@newspim.com

◆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한 제도 개편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추진방식을 개편한다.

지난해 시범 도입해 시장의 높은 호응을 얻은 혁신시제품 구매 예산을 99억원으로 확충하고 지정 제품도 300개로 확대한다.

'공급자(혁신기업) 제안형' 외에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 제품을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연 1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전환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이다.

공공부문 전반에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 되도록 혁신제품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평가를 면제한다.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해 혁신제품 구매실적 평가 반영, 혁신조달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혁신조달의 단일창구로서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2월에 개통해 혁신제품 거래, 정보 공유는 물론 국민 생활·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혁신적·도전적 해법을 구하는 혁신 수요 발굴과 제안 기능도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조달 구현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제외한 26개 개별 전자조달시스템 중 20여개 이상을 2025년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활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유관부처와의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조달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내실화 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을 2021년까지 1000개까지 확대하고 입찰제안서 작성지원,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직접수주를 지원해 신남방국가 및 유엔조달시장 등으로 진출지역을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나라장터 시스템의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라크·콜롬비아에 나라장터를 신규로 수출하고 카메룬·튀니지 등 이미 수출이 된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한다.

◆ 상생·협력 조달시장 조성

조기집행, 창업·벤처기업 참여 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활력을 돋우면서 대·중소 조달기업의 상생·협력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8조원으로 전망하는 조달계약 중 62%에 해당하는 29조76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종합상황실 설치, 주별·월별 점검을 통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발주 독려 및 조달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창업·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거래액을 지난해(49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까지 늘린다.

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상품 개발을 확대해 서비스·융복합 공공시장을 활성화한다.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한 장롱속 신기술·특허공법을 발굴해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적극 활용한다.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기준은 과감하게 혁신할 계획이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원칙을 적용해 필요성 입증이 불분명한 규제의 신설은 물론 기존 규제마저 폐지하고 조달계약의 입찰, 계약, 납품 등에서 불합리한 조달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에 주는 입찰부담은 최대한 완화한다.

상생·협력하는 조달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용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강화한다.

◆ 조달시장 투명·공정성 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달거래와 입찰심사·평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조달시장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제품에 대한 자격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 동안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1년간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 무분별한 제품등록을 차단한다.

투명·공정성 요구가 높은 대형공사,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 등 주요 입찰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기술형 입찰 등 대형공사 심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 유형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등 제안서를 평가하는 협상계약의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확충해 '필수제안 확인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부실․자격미달 입찰자의 낙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 안전·품질 강화 및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

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물자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자산의 활용 가치를 증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시급한 제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하고 품질점검 주기도 단축(3년→1~3년)하고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은 안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입찰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 자율적 품질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 참여 기업도 확대해 나간다.

원자재 비축 및 정부물품 등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원자재 중기비축계획을 수립해 비축재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국립대학, 정부기관이 보유한 실험기자재·시험장비 등 공유가능 자산에 대한 민관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조사·확인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4000여 필지를 국유화하고 일본인 명부에는 없으나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인 4만6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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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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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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