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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찍자" 칼럼 쓴 교수 고발한 민주당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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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고발
임 교수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공세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보 낙선을 주장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사도 함께 고발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출처=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임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경향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선거는 개개 후보의 당락을 넘어 크게는 정권과 정당에 대한 심판이다.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법 58조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후보자의 특정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며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임 교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고발하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라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네요.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 당하겠습니다.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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