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필터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23

12일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자상한기업 확대 운영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매출채권보험 확대가 이뤄지며, 소상공인에는 금융 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지원,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이번 방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피해 및 피해 예상 기업을 모니터링해 파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유형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 물품 긴급지원과 지난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자상한기업 통해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우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한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보증 1050억 원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65%에서 2.15%로 0.5%p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한다. 보증료율은 기존 1.3%에서 1%로 인하한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을 확산한다.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와 기존 음식업 이외에 숙박업, 여행업 등으로 총 450억 원 확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스마트공장 대출과 IP 금융지원 확대하는데, 총 500억 원 추가 공급과 금리 0.3%p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을 100억 원 추가하며, 신보중앙회 보증을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전용 상품을 기존 1000억에서 2200억으로 확대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0.02.11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별보증 1000억(지역신보)을 공급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 지원과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추진해 소상공인 식당 등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으로 방역 지원을 추진하는데,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부 지원이 지속해서 시행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데,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판매한다.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해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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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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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