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년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난항...주민들 "상한제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4:30

국토부, 분양가 산정 논란 일자 조기분양 유도
강남지구 시세 4배 급등.."입주민들 갈 곳 없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난항이 예상된다. 10년임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도 상한제를 적용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 10년임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조만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남보금자리지구 7단지 전경. 2020.02.11 syu@newspim.com

정부는 현재 서울 강남3구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총 1488가구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중 1195가구가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5,7,8단지)에 쏠려 있다.

분양전환가격이 시세에 영향을 받아 책정되다 보니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에 분양하겠다는 의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강남지구 10년임대 입주민의 80% 가량은 조기 분양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4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시행에 맞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도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은 "앞으로 강남구는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원가를 철저히 계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때 시세 수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0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두 감정평가업체가 선정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그간 시세가 훌쩍 오른 판교와 같이 강남지구도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지난 2012년 강남지구에서 3억 중반대에 분양한 세곡푸르지오(공공분양) 전용 84㎡의 현 시세는 4배 뛴 12억5000만원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지구 5,7단지 전용 84㎡는 2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모집했다. 감정평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1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강남지구가 지역구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남지구 10년임대주택은 자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많았다"며 "지금 규정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행 분양전환가격 책정방식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급등한 집값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합당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조기 분양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을 두 곳 모두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감정평가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