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성 강화한다지만"...청약홈, 사용자 불편만 초래 '지적'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4:50

LH·SH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은 '제각각'
'편의성' 체감은 낮은데 감시만 강화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설된 한국감정원 '청약홈'이 정작 공공 업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부터 민간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했지만 공공주택의 청약 업무는 각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청약 창구만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 셈. 복잡한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 절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의 감독과 단속만 강화하기 위한 '강제 이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청약 시 겪는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제공=국토부]

지난 3일 감정원 산하 청약홈이 개설됐지만 공공주택 청약방식은 제각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상가 청약은 변함없이 'LH청약센터'에서 이뤄진다.

SH는 청약홈 개설로 다소 변동이 생겼다.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상가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앞으로 특별공급은 SH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신청해야 한다.

SH는 앞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분양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진행해 왔다. 이번에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이달 말 공급 예정이 서울 마곡9단지 특별공급은 SH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청약홈은 세대원정보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임대주택 신청 때도 이같은 정보는 필수지만 신청자가 서류를 떼거나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그대로다. 특히 소득제한을 받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신청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월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홈에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업무를 통합하거나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한국주택협회가 수행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업무를 일원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대주택은 민간주택과 성격이 다르고 그간 LH나 SH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청약홈 운영으로 받는 혜택보다 정부로부터 받을 감시·감독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청약시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부동산대책을 적기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청약 업무를 이관한 이유도 민간기업인 금융결제원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으로 청약 부적격 당첨자 관리나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며 "새 시스템의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