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사상 첫 10만명 동의 얻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 입법을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0일) 국민입법청원 1호가 '10만명 동의'를 완료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 입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6 leehs@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은 희대의 성 착취이자 인권 유린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엄청난 인권 유린 사건이 독버섯처럼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방안과 관련한 입법을 끝마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입법 청원의 새로운 시대도 열겠다"면서 "지난 20년건 28000여건의 국민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것은 1%인 27건에 불과하다. 과거 국민 청원제도가 가진 제도적 한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4월 유명무실하던 국민 입법청원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법이 개정됐고, 지난달부터 시행됐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입법청원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영상과 이들의 신상정보를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접수요건인 10만명을 전날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전체회의 상정 등 심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