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황운하에 '김기현 수사' 직접 청탁…청와대도 개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2:24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소' 13인 공소장 언론 통해 공개
"김기현 측근 비위 의혹 청와대 전달 과정서 재생산"
"백원우·박형철 前 비서관, 첩보 이첩 불법 알았다"
"경찰로부터 21차례 수사상황 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직접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진행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나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하고 송 시장 선거전략 수립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송철호 울산시장.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7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기소한 송철호 시장 등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8월 무렵부터 차기 지방선거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제압할 목적으로 그와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했다고 봤다.

송 시장은 같은해 9월 황운하 전 청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핵심 측근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다. 이 측근은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

송 시장은 이에 9월 20일 울산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수사' 청탁에 이번에 기소된 청와대 인사들도 다수 개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기 전 부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이었던 문해주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진정서' 문건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다.

문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전달받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이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

특히 문 행정관은 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송 전 부시장이 보낸 내용을 일부 가공하기도 했다.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이라는 표현을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라고 바꾸고 '비서실장이 이모 씨와 골프를 치고 1주일 뒤 승진'이라는 표현은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라고 바꿨다. 이들 외에도 문 행정관이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문 행정관은 이 자료를 자신의 상급자인 이광철(49) 선임행정관과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보고받은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하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수집 등이 민정비서관실 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에 첩보를 넘겨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 첩보서를 직접 넘기면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 이것 좀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역시 이같은 행위가 심각한 위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여당 측에서 제공된 첩보라는 판단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소속 파견 경찰에 설명해주고 그대로 경찰청에 정보를 하달토록 했다.

이후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수사를 직접 챙겼다. 앞서 김 전 시장 측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담당 경찰관들을 '수사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관련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청와대가 나서 수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국정기획상황실 등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을 총 21차례 보고 받았다. 여기에는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울산시장 비서실 등 관련자 휴대폰, 하드디스크, 업무노트 등 압수예정'이라는 등 수사상 기밀도 기재됐다.

하명수사와는 별개로 송 시장의 선거전략 수립에도 청와대 인사들이 동원됐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공약 개발 및 수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 중인 '산재모 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했다.

임종석(53)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 시장을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유력한 당내 경쟁자의 '제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송 시장의 당시 경쟁자로 거론되던 임동호(51)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당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에게 원하는 공직을 제공토록 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 한병도 전 수석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요지만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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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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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