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에 파견하기로 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たかなみ)가 2일 출항했다.
다카나미는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중동 해역에서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달 하순에는 중동 해역에 도착할 전망으로 도착 즉시 임무를 개시한다.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기지에서 호위함 다카나미가 요원 등 200여명을 태우고 중동으로 출항했다.
이번 파견은 일본 방위성 설치법 상 '조사·연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상자위대 함정을 장기 해외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나미는 이달 하순 중동해역에 도착하는 즉시 임무를 개시할 전망이다. 활동해역은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북부, 아덴만의 공해다.
출항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중동 해역은 연간 수천척에 이르는 일본 관계 선박이 항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일본) 소비 원유의 약 90%가 통과하는 해역"이라며 "제관의 임무는 국민생활에 직결되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훈시했다.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평화헌법 위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대신 전수방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번 다카나미의 임무는 일본과 관계된 선박에 위험이 없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정세가 악화된다면 일본 정부가 자위대법 82조에 근거해 '해상경비행동' 발령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카나미의 법적 지위가 바뀌어 선박 방호활동에 나설 수도 있다. 즉 일본선박을 보호화기 위해선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사용 등 실력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다카나미에는 주포와 기관총이 준비돼 있다.
현장 판단이 해상경비활동의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위대 간부는 "다카나미에 탑승한 간부의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파견으로 해상자위대 내의 함정 부족 문제가 심각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방위성 간부는 "파견은 1척이지만 후임 호위함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가능한 배가 2~3척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자위대는 북한·중국 선박에 대한 대응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통상업무를 일부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요코스카 기지 주변에는 "파병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파병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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