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우한 교민 이송에서 中 홀대?...전문가 "홀대 아니지만 정부 대응 아쉬워"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2:37

정부는 "홀대 아니다, 국민 안전 위해 중국과 협의 중"
신율 "영국은 전세기 출발도 못 해, 홀대 아니다"
조진구 "日 발빠른 대응, 우리 정부는 우한 공사도 3개월 공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홀대는 아니지만 정부 대응은 아쉬웠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교민 전세기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우한 텐허공할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허가 문제로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2대, 31일 2대의 전세기를 각각 동원, 교민들을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중국당국의 운항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교민들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부터 중국의 입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의 입장 변화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이미 우한에 있는 자국민들을 수송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홀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홀대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교 특성상 모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가 전세기를 투입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0일에 이어 31일에도 전세기를 통해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 중이다. 우한 교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이들은 아직도 약 3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인근에 고립된 한국인 수송을 위한 전세기 운항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1.30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도 홀대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홀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가 국력 면에서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도 아직 전세기를 출발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중국은 비상 상황으로 다른 나라의 사정을 정교하게 고려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일본은 상황이 발생한 직후 베이징에 있는 외교 직원들을 우한으로 보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현재 우한 공사조차 3개월 째 공석 중으로 중국과 이야기할 창구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일본은 사태 초반 우한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자국 기업에 가게를 계속 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자는 청원이 50만을 넘는 사실이 중국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 역시 "일본 역시 중국과 전세기 요청이 진전이 없다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통화 이후 협의 속도가 빨라졌다"며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력은 아쉽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