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영선 "올해 '창업주 차등의결권' 제도화 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4.15 총선 2호 공약' 연장선
"차등의결권 도입시 M&A 도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창업주 차등의결권 제도'를 올해 내에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차등의결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19년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1.29 jellyfish@newspim.com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주들 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4.15 총선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벤처업계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차등(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취지인 '외부투자 확대시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기부는 이를 고려해 '제한적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무관한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은 불가능하고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발행 이후 상속을 야도할 경우 보통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박영선 장관은 "물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단점도 있지만 설립자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주면 기업 인수합병(M&A)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올해 중기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올해는 제도화할 생각이라는 설명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