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초만 하더라도 국방부와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다르다며 파병과 거리를 두는 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에 다녀 온 이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며 "미국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도모할 필요에 따라 독자 파병하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덴만과 호르무즈는 군사작전의 목적이 다르다"며 "청해 부대 파병은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방부가 제출한 국회 동의안에서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에 무슨 해적이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은 엄연히 이란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는 본래 파병 목적과 다른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병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거해 국회에 파병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무관한 독자 파병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해군 구축함이 연합함대의 지원 없이 생소한 해협에서 독자 작전을 한 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며 "구축함 한 척이 인근 육지에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민감한 수역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인근 이란에는 대포와 미사일, 어뢰가 즐비하게 깔려 있다"며 "당연히 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그럴 요량으로 연락장교 2명을 IMSC에 파견하겠다고 꼼수를 둔 것이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힌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다분히 미국에 고개 숙이고 줄 서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 그렇겠느냐"며 "일관성 없는 야당들의 태도는 국정에 대한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은 참으로 실망"이라며 "외교가 말을 해야 할 때 파병으로 응답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오히려 우리 교민들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반드시 국회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