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금주 '원정출산 금지' 강경 이민제도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8:1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8:1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경 이민제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 출산으로 야기되는 국가안보와 법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료는 새로운 제도는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B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 및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를 발급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B 비자' 요건 강화로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임신 중 부득이하게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성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국 정부는 원정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자가 많은 나라로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지목하고 있다. 원정 출산 관련 공식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나 미국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간 3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시오스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외국인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량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미국에서 출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