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이민 노동자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파 지지 세력의 민심을 의식해 이민자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이날 BFM TV에 출연해 비(非) 유럽연합(EU) 국가를 대상으로 직업별 이민 노동자 쿼터제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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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이 주례 국무회의를 마치고 엘리제궁을 떠나고 있다. 2019.10.21 lovus23@newspim.com |
페니코 장관은 자국민 실업자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며 당국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련 노동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전했다.
건설과 호텔, 식당 및 소매업 분야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반면, IT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숙련 노동자가 적다고 주장해왔다.
페니코 장관은 비자 발급 규모와 국적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프랑스 기업들은 왜 자국민을 고용하지 않는지 이유를 규명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까다로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경쟁상대로 떠오른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 소속 마리 르펜을 인식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우파 진영에서는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로운 쿼터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기준 프랑스에 입국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이민 노동자는 1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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