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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검찰…이성윤에 쓴소리 이어 '상갓집 항명'까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14

양석조 선임연구관, 조국 사건처리 두고 상관 심재철 부장에 고성
송경호 3차장, 간부회의서 이성윤 지검장에 작심비판 하기도
서열·기수 중시 검찰 조직문화 검찰서 이례적
추미애표 인사 등 개혁 '내홍' 계속…윤석열 반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에 이번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상관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등 인사 불만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들은 지난 18일 대검 한 중간간부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2·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항의성 발언은 심재철 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검사장 아래 차장급 검사이며 심 부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 났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인사 전까지 한동훈(48·27기) 전 부장과 손발을 맞춰 유재수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해 왔다. 한동훈 전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도 함께 방문했으나 잠시 윤 총장이 자리에서 비운 사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에서도 상관을 향한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지검장 주재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한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경호(50·29기) 3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며 "이 지검장의 취임사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 등에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경호 차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실무 지휘해 왔다.

서열과 기수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에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윗선을 향한 '작심비판'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장관 인사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표면화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휘해 오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잇따라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사들과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결정할 전망이어서 인사 폭과 구체적 보직이동 등에 관심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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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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