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정치 하려 내부고발인 됐나"…이탄희 전 판사 "더 살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9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09:29

인재영입 인사들 토크콘서트..홍정민 "경단녀 자제 중"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사직서는 반려되었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사진 왼쪽)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이 전 판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탄희 전 판사는 전관예우와 대형로펌을 거부하고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민주당 1~10호 토크 콘서트..최혜영 "술 마실 만큼 마신다"

이 전 판사의 영입식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들이 모두 참여해 '좋은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시작으로 '이남자'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대장, 전관예우 대신 교수의 길을 택한 소병철 전 고검장,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 변호사 출신의 스타트업 홍정민 대표, 카카오뱅크 이용우 대표,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 월드뱅크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이 전 판사까지 총 10명이 참여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최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인재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자신의 주량에 대해 "솔직히 말해 마실만큼 마신다"며 "(지지자들과 호프타임도) 좋다"고 시원스럽게 답변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김병주 전 대장은 '손자병법으로 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묻자, "이겨놓고 싸우라는 전략이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은 또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으로 본다"며 "북한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민주당은 도모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인재영입 6호인 홍정민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경단녀' 논란과 관련해 "경단녀란 말은 자제하고 있다"며 몸을 숙였다.

'정치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홍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기 세계에 빠져 잘 모르고 있다가 3일 전에 갑자기 엄마가 기사에 나왔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생이라 엄마한테는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거 같다"고 웃어 보였다.

◆ 스톡옵션 포기한 이용우 "대기업들, 1~3대 가면서 싸움"

민주당에 입당하며 수 십 억원 대 스톡옵션을 포기해 화제가 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아들에게 스톡옵션 물려주지 그랬는가"라는 질문에 "자식들에게 일하는 환경을 물려줘야지 돈을 물려주면 그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1대 2대 3대 가면서 싸움이 일어난다"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 간 화목도 깨지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19 sunup@newspim.com

환경전문변호사 이소영 씨는 "총선 때 미세먼지가 자욱하면 여당에 불리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작년보다는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지셨다고 느끼실 텐데 3~4월까지 개선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전 판사에게는 "내부고발에 대해서 결국 정치권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대해 이 전 판사는 "내가 더 살펴서 경청하겠다"며 "현 시점에서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책임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있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뭘 지향하는가 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