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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형오 "죽을 자리 찾아왔다...설 전 보수통합 바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8:04

17일 한국당 공관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열어
"황교안, 공천 전권 약속...자신 거취는 말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황교안 대표가 공천 전권을 약속했다.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는 수락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인 혁통위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겠다"며 "혁통위가 설 전까지 타결 원칙이라도 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공관위에서 공천룰과 경선룰을 다 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지적해주면 좋겠다. 우선 공천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정권에 의해 많은 단어들이 오용되고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정의와 공정과 공평, 민주, 평등 이런 것들이다. 특히 공정. 공정이 어떤 것인가. 부족하지만 공관위에서 '그야말로 공정하겠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에 의해 용어가 오염됐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해드리고 싶다. 또 투명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거울 쳐다보듯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으로 하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것이다. 공관위원장으로서 직을 걸고 하겠다. 대신 공관위원들은 소신과 사명감으로 하도록 제가 울타리 방파제 역할 하겠다.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의 지도자급들이 한국당 지지기반인 영남권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갈이라는 말을 참 싫어했다. 그런데 물갈이를 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쓰겠다. 저는 물갈이라고 안하고 판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파가 잘 안 된다. 왜 물갈이를 싫어하냐면,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이때까지는 공천 때마다 국회에서는 물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오염된 물에 물은 갈지 않았으니 아무리 새로이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살다가 오염에 적응하든지, 그래서 판을 갈자는 것이다. 공천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 물갈이라기보다도 새 물고기들을 많이 영입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 물갈이, 판갈이 하는 것은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물갈이, 판갈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특정인(홍준표)에 대해 물었는데 공관위원들하고 그분 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공관위원들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겠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선거가 3달도 안 남았다. 그래서 숙의하고 고민은 많이하겠지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에서 보수통합 얘기 하셨다. 총선기획단에서 나온 말이 통합 됐을 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 룰 얘기가 나왔다. 총선기획단은 30% 컷오프, 50% 물갈이 표방했지만 새보수당 현역은 완전 국민경선 해주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보수 통합. 보수라는 단어를 제가 싫어합니다만 야당이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제왕적 대통령, 점점 제왕, 황제 급으로 간다.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대통령 정치 체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 당이 난립하기를 바라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겠나. 막강한 여당이다. 그래서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은 부상당한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호라는 이 새가 양 날개 중 한 날개 부상된 것을 빨리 치료해 양쪽 날개로 날아야 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은...야당 통합은 필요충분조건으로 따지자면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통합됐으니 국민들이 표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나. 그런 의미에서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절실함과 절박함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제시해야겠다는 정신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다. 다만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시간이 없다. 저도 통합 되는걸 보고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생각도 할 정도인데, 제가 이걸 미루면 통합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통합은 전부가 아니라 전제다.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무슨 뭐 몇십퍼센트다 하는 룰을 제안한다 하는 것은 납득이 쉽게 안 된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공관위원장 교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따라 다르게 할지?

▲전혀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자리를 찾아 왔다는 생각이다.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무슨 큰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허나 거듭 말하지만 통합, 통합에 대해 좀 더 절절한 입장을 가져달라. 국민들에게 얼굴 들 낯은 가져야 하지 않나.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고, 설 전에 타결 원칙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번 공천에서 황교안 거취도 전략적 카드다. 황 대표가 어느 지역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보나.

▲황 대표가 제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안했다.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다. 출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공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또 공관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대표니까.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기울어져가고 있는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 의결이나 대표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법률적인 것과 내부 당규는 모르는데 공관위 결정 사항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나?

▲박완수 사무총장 : 당헌당규상 공관위 결정은 최고위 의결 거쳐야 하는데 의결 안되서 공관위에 돌아가고 재의결 하게 되면 그걸로 확정된다.

▲ 나도 몰랐는데 답변이 됐다. 그러나 지금 심정으로는 그렇게 재의결 하고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지난해 8월 당 연찬회에서 말씀 하셨던 것 중 중진 의원들에게는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 했고 초선에게는 쓴 소리 한마디 없다고 진단했다.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그 말씀 유효하신지?

▲저도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었다. 남한테 상처를 줬나 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때 정말 제가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제 얘기를 들었던 의원들도 이해했다. 그러고 난 후 여기 오면서 차속에서 들으니 한국당에서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아주 큰 결단 내려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분들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한다. 또 공천 시작됐다고 해야 하나, 안됐다고 해야 하나. 애매한 시점인데 이미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계곡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다. 신입의 진입장벽이 참 어렵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권은 신입 진입장벽이 어렵다. 아까 룰 몇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국민 경선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 경우은 국회의원 재선율이 90%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라 그럴지도 모른다. 제도가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외국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한국당이 실현해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나는 경선해서 이겼다고 해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인재도 많지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모습, 혁신의 목소리를 보일 수 있겠나.

-통합 담주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보수당이 공관위원장 선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지상욱을 직접 만나 설득할 의향이 있나?

▲통추위가 구성이 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을 위해서라면 공천과도 관련이 되니 무슨 역할인들 하지 않겠냐마는 공식기구 역할은 침해하지 않겠다. 도와드리면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해서 잘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소리 없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황 대표가 공관위원 선정에서 전권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율했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공관위원장 말했는데 황 대표와의 공천 부분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나?

▲전권을 다주겠다고 황 대표가 말했다. 전권 없이 간섭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이 막중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가 다 옳다. 이것저것 다 옳다. 그럼 일 못한다. 그래서 일단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 것. 너 믿지 말면 나 위촉도 하지 마라. 믿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이다. 아마 이 심정은 황 대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큰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서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걸 맡았다. 다만 서로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사후에라도 교감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있으니까 중간역할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신인들 진입장벽 너무 높다는 말씀, 완전 국민경선제 말씀했는데 두개가 상충되게 들린다. 국민경선제는 현역에 유리하니까. 새보수당이 요구하는 사안이니 그분들 지역구 한해서인지 한국당 전체인지?

▲완전국민경선제를 새보수당이 요구했단 것은 처음 들었다. 아까 말했듯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계속 2년마다 한번 선거하는 하원 의원은 재당선된다. 그러니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 지금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력은 부족하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과제다. 제가 기술적인 영역은 부족해서 일단 고민을 여러분께 피력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입장벽 때문이다. 완전 국민경선제다, 뭐다 하면 신인은 못 들어간다. 당원이 50%면 시민은 어떻게 돼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들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선거 나가겠나.

-청년과 여성을 강조하셨고 총선기획단도 2030 가산점, 여성 우대를 하고 있다. 위원장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또 하나는 한국당 구닥다리 의원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기준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받아본 바 없다. 좀 보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용어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제가 부족하고 지켜나가야겠다는 단어 중 하나가 공정성이다. 이게 너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 뻔뻔스레 언어 조작할 수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정부나 여당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정성이다. 국민에 다가가고 또 우리가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들, 신인들이 이런 정당이라면 한번 결과 봐야겠다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이렇게 해놨으니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온다. 그분들이 느끼는 것들, 당사자들이 이 당에 대한 관심 애정 가지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 관련해 지지율 비교나 계량화 방안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을 검토 중인가?

▲저는 초재선 의원들을 거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일수도 있고 장점일수도 있다.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사로운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겠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 저스티스가 거기서 나왔는데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칼 들고 있고 눈은 가리고 있다. 왜 눈은 가리느냐. 눈에 밟히는 사람은 못 치게 돼 있다. 친인척부터 주변부터 지인부터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 한다.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도 있겠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해서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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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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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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