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 아파트값 14% 내려야?...文대통령 "원상회복" 파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3:19

강남3구·마용성 집값 상승률, 文 취임 후 서울 평균 웃돌아
"우회적인 수단 찾는 게 투기자본의 생리"..추가대책 시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타깃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강남3구 집값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평균 13.7%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2.15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격의 안정화가 목표인지, 취임 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은 서울 강남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줄곧 강남3구 집값을 잡는데 집중하며 고가주택,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10.3% 올랐다. 구별로 보면 강남 일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상승률이 각각 14.8%, 14.5%로 25개구별 상승률 1,2위가 강남3구에서 나왔다. 서초구도 11.8% 올라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3구 외 ▲마포구 14.4% ▲용산구 13.8% ▲성동구 13.1% ▲강동구 12.9% ▲동작구 12.3% ▲중구 12.0% ▲양천구 11.4% ▲성북구 10.4%도 서울 평균 상승률은 넘어선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16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우선 12.16대책 후 서울 집값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4구 주택가격은 대책 발표 후인 12월 마지막 주 0.07% 올라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0.08%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영향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통상 아파트가격 추세가 재건축 단지에서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일반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도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추가대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부동산대책은 상당기간 효과가 먹히다 우회적으로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됐다고 판단한다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가격이 오르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