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16대책 '한달' 매도호가 뚝..."2억 낮춰도 안팔려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07

잠실5·은마 등 2~4억 가격 낮춘 급매물 늘어
대출 규제에 거래도 '스톱'..가격 하락 '전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의 매도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시세하락 전망과 세부담 증가로 2억~4억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인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예정돼 투자 수요도 실종됐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가격 추세는 재건축 단지에서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일반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16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되면서 전세가율이 낮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로 장기전이 불가피한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1억1500만원에 거래된 잠실5단지 전용 76㎡. 현재 이 아파트는 가격을 2억원 낮춘 19억원대 급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1월 20억원까지 거래되던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금 급매물 최저가격은 16억원대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을 막아선 탓에 장기 보유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오는 6월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12.16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A씨를 예로 들면 A씨가 2009년 10억원에 산 잠실5단지 아파트를 오는 6월 내 20억원에 팔면 양도세로 3억200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5억3000만원으로 2억원이 더 는다.

집을 팔지 않았을 때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2020년도 공시가격을 설정하면서 시세 9~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미만, 30억원 이상은 80% 미만으로 시세에 따라 각각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A씨가 보유한 잠실5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1600만원에서 15억3750만원으로 오른다. A씨가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14억62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4432만원으로 작년에 낸 2029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뛴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대출을 막아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시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해 전세를 끼고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16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졌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기로에 놓인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가율도 낮아 전세를 낀 채 투자 목적으로 구입이 어려워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 76㎡ 평균 시세는 20억5000만원, 전세값은 평균 3억8000만원대로 전세가율이 18.5%에 그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송파구 평균 전세가율은 46.63%로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전에는 전셋값과 대출금(40%, 8억2000만원)을 뺀 8억5000만원만 마련하면 됐지만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6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수요는 더 얼어붙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은 실제 통계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3% 하락해 17주 만에 하락전환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 76㎡는 전달 대비 2000만원(0.1%) 내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은 1개월이 지나기 전 재건축이 약세로 전환한 만큼 충격파가 크다"며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재건축 시장이 일반 아파트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오는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동성 영향력, 정부 규제정책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시 주택공급,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