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2.16대책 '한달' 매도호가 뚝..."2억 낮춰도 안팔려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07

잠실5·은마 등 2~4억 가격 낮춘 급매물 늘어
대출 규제에 거래도 '스톱'..가격 하락 '전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의 매도호가가 급락하고 있다. 시세하락 전망과 세부담 증가로 2억~4억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인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예정돼 투자 수요도 실종됐기 때문이다. 통상 아파트가격 추세는 재건축 단지에서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만간 일반 아파트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16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되면서 전세가율이 낮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로 장기전이 불가피한 단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2019.02.15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1억1500만원에 거래된 잠실5단지 전용 76㎡. 현재 이 아파트는 가격을 2억원 낮춘 19억원대 급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1월 20억원까지 거래되던 은마아파트 전용 76㎡도 지금 급매물 최저가격은 16억원대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을 막아선 탓에 장기 보유가 어려운 집주인들이 오는 6월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12.16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A씨를 예로 들면 A씨가 2009년 10억원에 산 잠실5단지 아파트를 오는 6월 내 20억원에 팔면 양도세로 3억200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5억3000만원으로 2억원이 더 는다.

집을 팔지 않았을 때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2020년도 공시가격을 설정하면서 시세 9~15억원 미만은 70% 미만, 15~30억원 미만은 75% 미만, 30억원 이상은 80% 미만으로 시세에 따라 각각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A씨가 보유한 잠실5단지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억1600만원에서 15억3750만원으로 오른다. A씨가 한 채 더 소유하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에서 14억62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4432만원으로 작년에 낸 2029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뛴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대출을 막아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시세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해 전세를 끼고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16대책에 따라 앞으로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갭투자 자체가 어려워졌다.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기로에 놓인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가율도 낮아 전세를 낀 채 투자 목적으로 구입이 어려워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 76㎡ 평균 시세는 20억5000만원, 전세값은 평균 3억8000만원대로 전세가율이 18.5%에 그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송파구 평균 전세가율은 46.63%로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전에는 전셋값과 대출금(40%, 8억2000만원)을 뺀 8억5000만원만 마련하면 됐지만 지금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6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수요는 더 얼어붙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은 실제 통계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3% 하락해 17주 만에 하락전환 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 76㎡는 전달 대비 2000만원(0.1%) 내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은 1개월이 지나기 전 재건축이 약세로 전환한 만큼 충격파가 크다"며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재건축 시장이 일반 아파트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오는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유동성 영향력, 정부 규제정책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서울시 주택공급,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