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약 대란' 급한 불 껐다..'청약업무 이관법'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3:00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도 통과 앞둬..2월부터 감정원 청약
4월 총선·상한제 앞두고 건설사들 2~3월에 분양 집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약 대란'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총선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분양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려던 건설사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감정원의 청약업무 개시는 무리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정원이 자체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청약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결제원은 일찌감치 청약업무 마감을 공지했다. 청약 업무 이관 작업으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지난달 말로 마감하고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신규 청약 업무는 오는 16일까지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신규 청약업무가 중단된다. 17일부터 발생하는 예비입주자 등 추가 업무는 감정원에서 수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재개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음달까지도 청약 업무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설사들은 올 상반기 신규 분양 일정을 2~3월에 집중 배치해 놓은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전국 6만5574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28일로 종료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유예기간 종료 이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4월 15일에 총선이 예정돼 가능한 3월 이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통상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홍보 등에 차질이 생겨 건설사들은 선거일 전 2~3주간은 최대한 분양을 피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월은 비수기인데다 설 연휴까지 끼어 대부분 분양계획을 잡아놓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총선을 피해 2~3월 분양을 계획해 놓은 상태로 청약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면 예정대로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감정원의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청약 업무 개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문제 없도록 청약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