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은 원상회복돼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1:23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화...정부 의지 확고"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인상이 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12·26 부동산 정책은)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그 외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9억 이하 주택 가격 상승 '풍선효과'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 번 내려지면 오랜 세월 효과가 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국가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건, 크게 보면 그 방향이 맞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 그 외 주택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최저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