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지역은 원상회복돼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1:23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잡고 가격 안정화...정부 의지 확고"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인상이 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12·26 부동산 정책은)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그 외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며 9억 이하 주택 가격 상승 '풍선효과'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 번 내려지면 오랜 세월 효과가 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국가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건, 크게 보면 그 방향이 맞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 그 외 주택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최저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