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후속 입법과 정책 수립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15

자유한국당 간담회…"소상공인‧민생 우선 정당 탈바꿈 계기 되길"
황교안 "후속법령, 일반 복지와 다른 소상공인 복지 우선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응급처방식으로 이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이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든든한 줄기가 되어 후속 입법 제정으로 가지처럼 뻗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자유한국당도 후속 입법과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후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최근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에서 중산층에 머물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으로 추락했다고 조사됐다"며 "소상공인은 돈을 제대로 벌기는커녕, 빚도 제대로 못 갚고 소득 하위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가 뒤로 밀리면서 소상공인은 애를 태웠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런 부분을 정치권이 헤아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에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과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회장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실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위해 경쟁할 때 우리 정치의 조연을 담당했던 소상공인이 진정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며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소상공인과 민생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명연 자유한국당대표비서실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했지만,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며 "기본법 통과를 위해 애쓴 것처럼 후속 법령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도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복지와 다른 복지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에 반영할 내용도 소상공인 여러분과 협의하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1월1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3층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13 justice@newspim.com 2020.01.13 justice@newspim.com

황 대표는 4월 총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과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총선 인재로 사막탐험가 남영호를 영입했는데, 소상공인에도 그런 분들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승재 회장에게 몇몇 추천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을 잘 알고 많은 서민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음으로 당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경제의 바탕이 살아나는 것이므로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하는 말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