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동물국회·경제계 반대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법안' 1년째 낮잠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7:57

여야 대치국면 장기화·경총 반대로 국회서 공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관련법안이 1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회 파행과 사업주 피해를 우려한 경총의 반대도 일부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이용득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이용득 의원을 필두로 17명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해당 법률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토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몇몇 기업에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시범사업을 추진중인데 경총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부터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산재노동자들의 원직복귀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미국이 85%로 가장 높고, 호주가 79%, 뉴질랜드 77%, 독일이 74%, 캐나다가 70%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대표 발의법안에서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정규직 산재노동자 5만274명 중 2만7968명(55.6%)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반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는 3만3737명 중 7733명(22.9%)만 원직에 복귀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가 최근 5년간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산재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4년 43.3%에서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5년전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41.4%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재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했다.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장애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 시 80만원(총 960만원), 4~9급은 60만원(총 720만원), 10~12급 산재노동자는 매출 45만원(총 54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상된 직장복귀 지원금 [자료=고용부] 2020.01.03 jsh@newspim.com

또 산재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도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역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1421명의 대체인력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