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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창업지원 예산 중 87% 중기부에…1조2611억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4:06

정부 창업지원 예산 1조4517억…역대 최대 규모
중기부, 창업 사업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점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의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중기부의 지원 규모가 1조2611억원으로 정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기부를 포함해 16개 부처에 창업지원 사업 명목으로 총 1조451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1181억원보다 29.8%(333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다.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은 3354억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1.2 alwaysame@newspim.com

◆혁신창업 패키지사업 등 신규 발굴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억,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116억억, 신규) ▲법무부의 창업 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다.

정부 부처별 지원 규모는 중기부가 지난해 9976억원에서 올해 1조2611억원으로 2635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152억원에서 올해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 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 사업화 지원은 지난해 5131억원에서 올해는 2184억원 증가한 7315억원으로 중점 지원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1494억원 대비 235억원 감소한 1259억원이다.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

◆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 사업화위해 주력

창업 사업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예산 1113억원) ▲창업도약패키지(예산 1275억원) ▲팁스 프로그램(예산 543억원) ▲사내벤처 육성 사업(예산 200억원)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예산 192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예산 932억원)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예산 44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예산 45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2019년 1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 pangbin@newspim.com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수혜대상 연령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중장년으로 확대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업력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 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는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프리-팁스(Pre-TIPS), TIPS, 포스트-팁스(Post-TIPS)로 세분화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사내 벤처팀과 분사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사업'은 분사 3년 이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0.5(중소기업)로 낮춘다.

세무회계 기장 대행과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관학교 재학생과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한다.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설하는데, 지역의 문화유산과 특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140명 발굴해 최대 3000만 원 지원해 육성한다.

신설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혁신창업패키지를 신설해 5년간 50억을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발굴‧육성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8일 '컴업 2019' 행사부스 라인투어에서 니어스랩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29 justice@newspim.com

이밖에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예산 331억원) ▲광주 스타트업 캠프(예산 35억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예산 80억원) ▲컴업 2020(예산 25억원) 등을 진행한다.

창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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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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