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창업지원 예산 중 87% 중기부에…1조2611억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4:06

정부 창업지원 예산 1조4517억…역대 최대 규모
중기부, 창업 사업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점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의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중기부의 지원 규모가 1조2611억원으로 정부 부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중기부를 포함해 16개 부처에 창업지원 사업 명목으로 총 1조451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1181억원보다 29.8%(333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다.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은 3354억원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0.1.2 alwaysame@newspim.com

◆혁신창업 패키지사업 등 신규 발굴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억,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116억억, 신규) ▲법무부의 창업 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다.

정부 부처별 지원 규모는 중기부가 지난해 9976억원에서 올해 1조2611억원으로 2635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152억원에서 올해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 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 사업화 지원은 지난해 5131억원에서 올해는 2184억원 증가한 7315억원으로 중점 지원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1494억원 대비 235억원 감소한 1259억원이다.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

◆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 사업화위해 주력

창업 사업화를 위한 주요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예산 1113억원) ▲창업도약패키지(예산 1275억원) ▲팁스 프로그램(예산 543억원) ▲사내벤처 육성 사업(예산 200억원)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예산 192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예산 932억원)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예산 44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예산 45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2019년 1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 pangbin@newspim.com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수혜대상 연령을 기존 39세 이하에서 중장년으로 확대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업력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 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는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프리-팁스(Pre-TIPS), TIPS, 포스트-팁스(Post-TIPS)로 세분화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사내 벤처팀과 분사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사업'은 분사 3년 이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0.5(중소기업)로 낮춘다.

세무회계 기장 대행과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관학교 재학생과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한다.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설하는데, 지역의 문화유산과 특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140명 발굴해 최대 3000만 원 지원해 육성한다.

신설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혁신창업패키지를 신설해 5년간 50억을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0개사를 발굴‧육성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8일 '컴업 2019' 행사부스 라인투어에서 니어스랩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29 justice@newspim.com

이밖에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예산 331억원) ▲광주 스타트업 캠프(예산 35억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예산 80억원) ▲컴업 2020(예산 25억원) 등을 진행한다.

창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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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