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민생, 남북문제, 총선 승리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는 민생 회복을 선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만약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더라도 민생을 살리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 역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는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야 한다. 믿음이 사라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돼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생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소 달랐다. 박 교수는 "지금 국민이 가처분 소득이 지나치게 없는 것이 문제다. 각종 세금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연구원은 "여야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여야 협치를 이뤄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극한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협조적 국정 운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번 망가진 경제는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나마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전문가 한 목소리 "경제·남북문제 위해 협치 필요"
    방안은 달라, 박상병 "한국형 연립정부"-신율 "분열정치 선 사과"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박 교수는 "남북문제가 올해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핵심 국정과제였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제한된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안은 달랐다.

박 교수는 "지금의 상황에서 협치는 어렵다. 총선 이후 협치를 통해 한국형 연립정부를 구성해볼 수도 있다"며 "원내 다수당을 만들어 내각을 책임지면 국회 입법이 제도화돼 임기 후반부에 늘 오던 레임덕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올해 북한 문제에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내부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우선 그동안의 갈라치기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기의 정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힘을 모아자는 호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어설명

*레임덕: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 지도력의 공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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