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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與 의원 8인 "정당 간 연립 불가피", "실종된 정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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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반대만 외쳐…올해 실종된 정치 되찾아야"
"정쟁에 민생법안 뒷전…극한 대결에도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준희 김현우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 속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조국 대전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혼돈에 '7선 노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혀를 내둘렀을 정도. 끝없는 정쟁에 국회는 입법률 30%에 못 미치는 조촐한 성적표로 한 해를 마감해야 했다. 

여당 의원들이 꼽은 새해 소망은 다름아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여야 정쟁 속에서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다짐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총선이 실시돼,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당제가 자리 잡음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 하에서 정당 간 연대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알토란 활약을 펼친 8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뉴스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인에게 '2020년에 바라는 정치권 모습'을 물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창일·송영길·박주민·송기헌·이재정·강훈식·심기준·김해영 의원. 2019.12.31 chojw@newspim.com

◆ 송영길 "어떤 당도 과반 힘들어" 송기헌 "대화와 타협"

3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당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오랜 거대양당 독점구조에서 탈피하면 소모적인 정쟁구도도 깨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어떤 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들어 진다. 연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한 해 정치 공방의 최전선격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도 한 목소리로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새해에는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각 정파들이 대화와 타협의 생각을 지니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기준 "상임위 상설화해야" 김해영 "젊은 세대 의원 부족"

야권을 향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송 의원은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 자체를 존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지난해 가장 안타까웠다. 합의가 정치의 전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심기준 의원은 "정치권에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탄식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 개혁이 절실하다"며 "지금 국회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 소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영 의원은 "정치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더 많은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청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테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일 "실종된 정치 되찾고 싶다" 이재정 "괴물이 되지 말자"

민주당 4선 중진 강창일 의원은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싶다"며 혀를 찼다. 강 의원은 앞서 '조국 사태' 후 자괴감이 든다며 총선 불출마까지 검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게 정치 아니냐.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무조건 반대'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실정이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탄식했다. 

강 의원은 "동물국회든 식물국회든 국회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5.18 과거사 특별법, 제주 4.3 화해법을 비롯해 민생법안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이런 국회가 존재해서 무슨 소용있냐"고 꼬집었다. 

강훈식 의원은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대치하더라도 최소한 먹고사는 민생 문제 만큼은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법안은 정치적 대결 속에서도 무조건 통과되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앞장 섰던 이재정 의원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고 한다.

이 의원은 "프레임 전쟁 속에서 자신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큰 대의를 쫓다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 관계 속에서 소소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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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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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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