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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野 의원들의 새해 소망 "총선 압승으로 과반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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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대로 흘러가선 안 돼…경제·안보 총체적 난국"
"집값 걱정 없는 나라 만들었으면 한다"는 소망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이서영 기자 = 2020년이 밝았다.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정치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의 새해 소망도 '총선 승리'로 압축됐다.

특히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감을 느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총선에서 압승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공통적인 소망으로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1 leehs@newspim.com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민생이 어렵고 경제와 안보가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라며 "어렵지만 희망의 한 삽을 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나라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봄에 있다(총선)"며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일궈온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힘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전했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새해소망 겸 '다짐'도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4·15 총선에서 압승해 나쁜 무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 12월 30일만해도 임시국회 회기 결정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루만에 산회를 시키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서 국회의장도 제대로 된 분을 모시고 입법부의 권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이 정부는 지금 경제나 안보,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민심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경고와 변화를 강력히 추구하는 민심이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며 "새로운 민심이 노도처럼 일어나 총선에서 민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국민들에 경제 실정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한국당이 집권해 경제 문제들을 풀어드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안보 문제도 튼튼하게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총선에서 우선 승리해야 한다"며 "경제와 안보를 앞세워 국민들께 호소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의원은 "총선이라는 중요한 민주주의 축제가 있는데,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만큼 한국당을 많이 성원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속에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김종석 의원 역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다시 튼튼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강한 야당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집값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보다 구체적인 소망을 제시했다. 그는 "제도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악수를 둘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의 변화를 소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방·외교·경제 면에 있어 국민들에게 걱정과 고통을 안기는 시간들이었다"며 "저희가 정책정당, 민생 정당으로서 국민 삶에 도움을 주는 법을 만드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저희가 힘이 모자라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던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악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유능한 야당'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연대 △더 나은 대안 △협상력 △투쟁력"이라며 "우리는 투쟁만 해왔다. 투쟁에 투쟁을 더해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야당으로서 더 유능해지려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을 쓰면서 동시에 다수를 압박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내년에 다수당이 된다면 아량과 포용으로 설득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내년 사자성어를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부산 지역에서 낙천도 해보고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도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해온 일들,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진다면 정말 좋은 나라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결초보은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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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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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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