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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계 여성 인사 늘었지만…기준 재검토 등 과제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1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문화예술계에는 여성 정책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국공립미술관장에 여성이 임명됐고 문화재위원의 여성 비율은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문화·예술계도 이제야 여성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내주고, 기회도 주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아울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 미술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 미술관장의 대거 포진이다.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대구미술관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이 임명되면서 여성 파워를 보여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 빼고 국내 상징적인 미술관 관장이 여성이다. 또, 지난해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감독, 참여 작가도 모두 여성이었다. 대단한 발전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 이불은 호암예술상을 받았다. 과거 백남준, 이우환이 휩쓴 상인데 여성이 당당하게 예술상을 받았다. 이는 정말 엄청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다. 특히 미술계에서는 유난히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야 여성 미술인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반겼다.

남달랐던 여성 미술가들의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의문도 든다. 이에 대해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그 어느 장르보다 열려있는 미술계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적 구분이 인위적으로 작동된 적은 없었다"면서도 "종사자 비율을 따져보면 여성의 진출이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2019년처럼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건 사회적, 문화적, 젠더의식의 새로운 확립보다 성별 구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양성평등법 적용…특별성 40% 미만 기준 적용 분위기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 위원 위촉 추진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위원회는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고자 신임 위원 위촉을 지난해 9~11월 진행했다. 총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한 59명 중 20명을 추천위원회로 위촉하고, 추천위원회가 신임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물론, 추천위원회도 특별성 40% 미만 기준을 따른다. 이번 추천위원회는 남성위원 12명(60%), 여성위원 8명(40%)으로 구성됐다.

신임위원 추천위원회는 예술위 신임 위원에 단 한명의 여성 위원도 뽑지 않았다. 이 이유에 대해 문체부 측은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당시 지원자 성별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 중 남성이 50명(83%)인 반면 여성은 10명(17%)인데다 전문성, 정책 이해와 실천 능력,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에 대한 기준에 여성 지원자가 못미쳤다는 거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세하게 여성 지원자들이 선정되지 못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추천 과정에도 최종후보 중 여성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추천위원회도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 여러 제약 요소가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예위 제7기 비상임 위원 신임 절차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회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문화재위원의 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칼을 뽑았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해 3월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성 문화재위원 40%가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에도 올해 제29대 문화재위원의 여성 위원 비율은 41.3%로 늘렸다. 기존 문화재위원회 중 여성 비율 16.7%에서 2배 이상 높인 성과다.

◆ 그간 기회없던 전문 여성에 기회 줘야 vs 40% 기준에만 '급급'

정부는 정책적으로 문화계 여성 인사 선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예술위 비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성 비율을 채우지 못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재선정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뭣보다 양성평등법 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여성 지원자가 추천위원이 평가한 기준에 못 미친 것일 수 있어도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다.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객관화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특별성 비율을 40% 미만에 두라는 의미는 전문성 없어도 여성으로 40% 채우라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전문 여성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다. 그것 역시 정부 조직이 해야하는 역할"이라며 "여성도 전문가 영역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되도록 남성과 동등하게 그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문화재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대학교수,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을 후보로 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80명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과정에서부터 남녀 차별보다 투명성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 문화재 관계자는 "문화재 분야에서 남녀 차별은 딱히 없다. 문화재위원 선정의 당락은 로비의 힘이다. 예전부터 그랬다. 문화재청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체계로 위원을 추천하고 심사하는 지 알 수 없다. 문화재청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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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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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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